안녕하세요. 국회톡톡 운영자입니다.
2017년 4월 6일 국회톡톡에 올라온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 제안 글입니다.
이 제안이 의원 매칭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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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아웃 DSO입니다.
2015년 8월 26일, 대한민국은 워터파크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으로 인해 들썩였습니다. 결국 8월 31일 경찰에서는 몰카 생산 소지 판매 금지 법안을 신설을 진행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은 아직까지 이루워지지 않았으며, 몰카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몰카의 생산지로 주목되었던 소라넷이 폐쇄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몰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사이트 아직도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싸이트인 P2P도 끊임없이 샤워실, 화장실, 일상생활, 성행위, 성관계, 강간등 디지털성폭력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DSO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몰카’영상을 고발 하고 있으나. 경찰은 인력난을 이유로 최근 이슈인 화장실 몰카마저도 “성기가 나왔으나 성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있음에도 법해석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여성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가해자시각 (안경몰카구도) 찍힌 영상은 “남성성기만 나와서 처벌이 불가”(1)라고 말을 라는 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허가받은 인물이 아니라면 판매를 못하도록 정해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란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저희는 당장 불안과 고통을 그만하고자 합니다.
입법제안
1. 몰카구매에 대한 전문가제도를 만들어주세요.
2. 몰카구매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3.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카등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4. 경찰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의무교육 법안
저희는 현재 이미 유포된 영상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지만,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함에도 저희는 모두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현실에서 이미 피해자가 된 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현실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1) 고발인은 고발을 반려하지 않았고 다행이 가해자는 잡혔으나 경찰측의 발언 자체는 고발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