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영상은 단시간에 무한정 퍼질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성범죄보다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라는 이유로 촬영자, 유포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다운로더는 어차피 있는 영상 내가 한번 더 보면 어떠냐는 식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왜곡되어버린 인식은 법제정 없이 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촬영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웹공간에 업로드한사람은 촬영자 못지않게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된 몰카장비도 많으며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100% 막아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 구매 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도 죄로 처벌해야합니다. 몰카범을 현장에서 잡았고 몰카도 확보했는데 그 안에 아직 문제될만한 영상물이 없었다고해서 무사히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앞장서주시는 dso팀과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rabina
그리고 웹하드 업체도 함께 처벌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캐쉬로 판매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피해자가 직접 삭제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몰카건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남의 저작물을 불법유통하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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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피해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 유포자처벌만이 아닌 방조하는 p2p업체 토렌트 스트리밍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처벌하지않으면 계속 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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