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외에 정신병 여부를 확인하여 정신병동에서 강제입원 약물치료를 받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하고자하면 얼마든지 법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사해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하면 되는데, 경찰은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몰카 판매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배포한 사람은 물론, 열람한 사람도 적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지금 몰카는 단지 공공장소가 아니라 개인 집에도 주거침입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특수자물쇠를 열고 들어오는 수준이니 일반 도어락 정도는 그냥 여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겨우 줄어들 상황인데 현재는 완전 무방비입니다. 치안 부재 상태라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