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그런데 기본소득을 전국민이 받게되면 노인연금이나 노인기초수급은 없어지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적절한 예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
종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장애인 수당 같은 것도 없어질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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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기본소득의 취지 중 하나가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시킨다는 것이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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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인가?) 어르신들이 동사무소가서 나 못살아요 신청해야 받는 돈으로 아는데요.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청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라 보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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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dali 네. 어르신들이 받는 수당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통합되는 것도 가능하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수당처럼 기본소득과 별개로 치료에 요구되는 비용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값비싼 보조기구 등은 지금처럼 현물지급이 별도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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