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의 시빅해커 커뮤니티인 코드포재팬의 할 세키(Hal Seki)가 쓴 글을 번역한 것으로, 아시아 시빅해킹 커뮤니티인 '페이싱 디 오션(Facing the Ocean)'에서 한국, 대만, 일본 각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논의를 통해 알려진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작성자가 최초 공개한 날짜는 2020년 02월 08일이다.
대만에서 코로나19(COVID-19)로 마스크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자, 정부의 중앙건강보험청이 30초마다 시중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CSV 포맷으로 공개했다. 이에 시빅테크 커뮤니티와 기업이 즉각적으로 마스크 재고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앱을 만들었다. 아래 사진은 초기 앱 중 하나의 스크린샷이며,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 시빅 테크 커뮤니티 거브제로(g0v) 웹사이트에 지도 앱 28개, 라인 앱 14개, 챗봇 2개, 정보 제공 서비스 19개, 모바일 앱 4개, (시리 혹은 구글 음성 지원) 보이스 앱 4개,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게재되어 있다. 마스크 재고 정보 플랫폼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정부는 어떻게 실시간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2018년부터 대만의 디지털 장관을 맡고 있는 오드리 탕이 주목을 받지만, 나는 오픈데이터로 곧바로 공개 가능한 마스크 재고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다.
대만의 38세 장관이 '디지털 유연성은 대만보다 낮다'라고 일본의 약점을 평했다 (출처: news.livedoor.com)
이에 거브제로 컨트리뷰터에 물어봤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구입 시 보험증 제시가 의무화되었다.
- 대만의 보험증에는 IC칩이 부착되어 있어 보험 적용 약국은 처방 시에 IC 칩 리더기를 이용한다.
- 따라서 정부는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해당 정보를 정부는 정부 사이트와 앱뿐만 아니라 CSV 파일로도 공개하였다.
또한 입국 관리국의 데이터와도 연계해서, 지난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다녀온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에게 해당 정보를 통지하였다. 마이넘버 카드에 의료 보험증 적용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방식으로 보인다.
시빅테크 측의 반응
한편 시빅테크 커뮤니티 거브제로(g0v)에서는 이미 마스크와 관련한 해커톤을 준비하며, 시민들과 함께 마스크 재고 정보를 시각화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었다. 이후 정부가 마스크 재고 정보 공개 정책을 내놓자마자 거브제로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HackMD에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거브제로는 정부가 CSV로 공개한 자료에는 없는 위도와 경도 정보를 GeoJson 형식으로 추가했다. 이 정보는 앱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이 과정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정부와 시빅테크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다.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Cashless(cashless.go.jp)'를 지난해에 공개하면서 현금 결제를 안 하는 가게의 목록을 20MB가 넘는 크기의 PDF 파일로 공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데이터를 왜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이후에 앱을 공개했지만,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기억한다. PDF로 공개한 이후, 자임(Zaim Co., Ltd)이 지도 형식으로 공개하였고, 결국 경제산업성은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Zaim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가게 지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활용 가능한 정보란 단순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생긴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때로는 개발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민간 기업들이 그들이 만든 앱을 사람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는지, 또한 더 쉽게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비용을 쓰는지 확인해 본다면 좋겠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이자 주목도가 높다면 오픈 데이터가 적합하다. 이런 일을 설명하면 정부 관계자들은 '악용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프로젝트일수록 자정 작용이 일어난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볼수록 소스 코드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픈 데이터도 동일하게, 정부와 함께 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데이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브제로(g0v) 같은 시민 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부도 그에 힘입어 움직일 수 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거브제로(g0v)로부터 배울 수 있다. 정부에 불평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 행동해보자.
'Facing the Ocean' 시빅해킹(시민기술) 커뮤니티(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널채움, 대만 거브제로, 거브제로 홍콩, 코드포재팬)가 (온라인) 워크숍과 해커톤을 주최했다. 누구나 여기에 와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동료 시민을 모아 사회 문제를 해결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 해커톤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이다. (정부에서 온 사람들도 환영한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만의 마스크 관련 정책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오드리 탕과 거브제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흥미로운 포인트 첫번째는 오드리탕이 "특임장관"이라서 부처와 부처 사이를 횡으로 관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복지부를 연결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역할이라고도 하네요. 특임 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흥미로운 포인트는 오드리탕의 개발자라는 배경과 거브제로와의 관계이구요. 대만에 가 보니 거브제로에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많더라구요. 실리콘밸리랑 원격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많구요. 중국과 정치라는 커다란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이 커뮤니티를 일상적으로 이루고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나온 특임장관. 이런 조합을 통해 가능한 것 같아요.
시스의 코멘트
글 | 코드포재팬 할 세키 (원문)
번역 | 공익데이터팀 시스 rest515@parti.coop
편집 | 민주주의랩 찐쩐 gj@parti.coop 미 Mee@parti.co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