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인터넷이 대표하는 정보기술은 정보의 축적과 행위자들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연결이 더욱 광범위한 행위자들로 확장되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정보의 양과 질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며, 텍스트 정보를 주고받는 데서 시작한 인터넷은 이제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대에까지 이르렀다.
클릭 한두번만으로 원하는 물건을 몇시간 만에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전문가도 있었나? 싶은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건 이미 일상이 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된 원격근무 상황 속에서도 기술은 이미 화상회의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이 전국의 약국과 하나로마트에 마스크가 몇 장이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라임을 새삼 발견하기도 했다. 정보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이 앞으로 끼칠 영향력과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될 우리의 세상과 삶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한참 넘어설 것이 틀림없다.
빠띠는 이런 정보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미디어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오던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비롯해 마을 활동가, 비영리단체 활동가, 데이터 운동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축적과 연결이란 기본 메커니즘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물건을 사는 방식,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정부의 대민 서비스가 달라지듯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는 우선 시민들이 정치인을 선출하거나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때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정치 활동이라 부르는 활동을 혁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과 공개, 조직과 커뮤니티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통과 협력, 다양한 기관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태로서, 사회의 다양한 공간과 층위에서 구성원들이 주체로서 호명되고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는 동시에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상태를 구현하려고 한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받고, 각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들에 좀 더 깊게 참여하고, 이를 종합해 더욱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참여와 분권을 확대하고, 숙의와 협력의 시스템을 지속해서 혁신해 나간다면, 개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확대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협력과 신뢰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단위는 더욱 자율성과 참여의 효능감을 누리되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신뢰와 협력의 기술 기반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 구조와 사회의 거버넌스는 기술의 제약 때문에 분권과 자치, 신뢰와 협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21세기에 이르러 정보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빠띠는 믿는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데는 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 관료와 기술을 가진 개발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일까? 빠띠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로 혁신해야 할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사회가 공통으로 신뢰하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 정보공개
- 누구나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이슈를 가지고 각자의 여건만큼 활동하며, - 커뮤니티
-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슈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 캠페인
-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는 방식을 활용해 공론을 만들고, - 매스 미디어, 공론장, 소통과 신뢰기술, 시민 주도 공론장
- 공론이 기관의 정책 수립, 법 개정, 예산 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 기관 주도 공론장
시민 참여 혹은 시민 주도의 분권 및 자치 모델은 단일하지 않다. 작은 조직과 큰 조직의 소통과 협력 방식이 다르고, 조직과 조직, 개인과 조직 간의 소통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경우와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갈등 상황에 놓인 이해당사자를 조정하는 경우도 서로 다르다. 적합한 구성 방식을 갖추고 나면 각 단위 간의 조정과 협력 역시 필요하다.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단위들 사이에도 조정과 협력이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작고 유연한 커뮤니티,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조직,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갈등 조정 기능을 포함한다.
이들 중 빠띠가 진행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슈 커뮤니티
빠띠는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이슈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 빠띠 그룹스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한다. ‘빠띠 그룹스’(https://parti.xyz)는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권한을 나누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현재 빠띠그룹스에는 다양한 이슈 커뮤니티가 활동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쓰레기 덕질'이 있다. 쓰레기 덕질에서는 쓰레기 관찰기 쓰기, 제로 웨이스트 도전하기, 줍줍등산(등산하며 쓰레기 줍는 모임),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따로 또 같이 이루어진다.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참여, 기여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이 쓰레기 덕질에 모였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함께 실천하고, 나아가 중요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행동도 벌이고 있다. 빠띠 그룹스는 이렇게 자신이 평소 관심 있던 일상의 이슈에 관한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다양한 조직, 기관 파트너와 커뮤니티 사업을 함께 하기도 한다. 빠띠의 커뮤니티 플랫폼과 방법을 활용해서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여성가족부, 진저티프로젝트와 함께 성평등 정책을 만드는 청년 커뮤니티 ‘버터나이프크루’를 진행하고 있다. 버터나이프크루는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의 삶을 반영하는 정책을 만드는 커뮤니티이다. 살롱 모임에서 가볍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책 제안서를 공동생산하기도 한다. 작년에는 103명의 청년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5개의 정책제안서, 18개의 성평등 프로젝트를 남겼다.
지역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커뮤니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주민의 참여와 협업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 제주'에서 빠띠는 공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커먼즈필드 제주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기획 운영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의 연결고리를 형성,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과정과 결과가 플랫폼 상의 공공재로 만들어질 수 있게 했다.
공론장
빠띠는 서울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플랫폼을 기획, 운영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정책 현안이나 사회문제는 물론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까지 서울의 모든 이슈를 논의하는 ‘서울의 공론장’을 모토로 했다. 시민 개인의 제안을 한 명의 공무원이 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소수의 시민이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었다. 행정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설계이다.
빠띠가 설계한 민주주의 서울의 원칙 중 하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정교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시민 제안과 서울시가 묻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시민제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을 올리고 공감,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시민 제안에 대해 담당 부서가 답변하고, 다수가 공감하거나 중요한 의제는 시민토론으로 공론화한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난임 부부 지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사업이 시민토론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확대됐다. ‘서울시가 묻습니다’는 정책 시행 이전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장으로, 토론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을 다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 공공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 의무화 같은 주제가 논의됐다.
빠띠는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시민참여플랫폼 ‘데모스X’(demosx.org)를 만들었다. 전국의 많은 기관 및 지자체가 시민참여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할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시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데모스X는 소스 코드와 함께 사업 운영 가이드도 공개했다. 시민참여플랫폼 사업에서 기술만큼이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작성된 데모스X 운영 가이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공익 데이터와 팩트체크 플랫폼
정보시스템의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이란 개념처럼 사회 역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저장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접하는 정보 공급자는 뉴스 매체나 소셜미디어, 혹은 커뮤니티나 메신저이다. 정보를 주고받는 동안 해당 정보가 참조하는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고, 실제로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뉴스 서비스만 보아도 출처를 명시하는 기사나 출처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시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사안일수록 그 사안을 다룬 저작물들로 인해 검색엔진에서 해당 사안의 원출처를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키 서비스인 나무위키는 누가 소유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이 여전히 허약함을 보여주는 상황인 셈이다. 빠띠는 데이터의 원출처를 아카이브 하는 플랫폼을 실험 중이고, 더불어 인터넷 신뢰 기반 조성 사업의 한 꼭지로 팩트체크플랫폼 구축사업을 방송기자협회, 시청자 미디어재단 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는 요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점도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데이터 공화국법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익 데이터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국가의 지원으로 만드는 데이터라면 민간의 데이터라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의 폭은 넓히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다. 빠띠는 시민이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고, 공공 자원을 들여 생산한 정보를 공익 데이터로 공개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데이터 공공재의 생산과 활용을 다루는 서울시 데이터 공유기업으로서 인증도 준비 중이다.
민주주의 랩과 시빅해킹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발 빠르게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사람이 보기엔 좋았을지 몰라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많은 시빅해커들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코로나19 현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도 서비스를 공개했다. 빠띠는 이들 지도 서비스를 제작한 팀들과 함께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조직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침 공적마스크 배포 정책을 준비하던 정부와 공적마스크재고 API를 준비하고 개선하고 사용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은 API가 공개되기 전에 공적마스크앱을 만들 시민 개발자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공적마스크앱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자들로부터 API에 대한 피드백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정부와 시민들과 함께 마스크 대란과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다행히 사고 없이 마스크재고앱이 서비스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은 한국의 시빅해커들의 네트워크로 발돋움하기 위해 ‘코드 포 코리아’로 전환해 5월 말에 첫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19년부터 빠띠는 대만의 거브제로(g0v), 일본의 코드포재팬(Code for Japan)과 함께 동아시아의 시빅해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페이싱 디 오션(Facing the Ocean, FtO)’이란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FtO는 작년 여름 일본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한국, 대만, 일본, 홍콩의 시빅해커들이 모여 밋&핵을 가졌으며, 작년 겨울엔 대만 타이난에서 두 번째 밋&핵을 가졌다. 올해는 제주에서 세 번째 밋&핵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의 시빅해커들은 최근 각국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빅해커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공유하는 ‘FtO 애니웨어(Facing the Ocean Anywhere #Public health)’를 온라인으로 열었으며, 5월의 온라인 해커톤을 각국에서 같은 날 함께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나가며
연결과 축적에 기반한 정보기술의 혁신이 커머스의 혁신, 교육의 혁신, 일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는 정보기술을 해당 영역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는 개발자와 투자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가 필요했다. 성경을 광범위하게 보급함으로써 종교혁명을 불러왔다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도 실은 교황청이 발부하는 면죄부를 인쇄하는 사업을 성경을 발간하기 전에 진행하고 있었고, 60년 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출력할 때도 인쇄술이 활용되었다.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행위자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민주주의가 주목받는 지금, 더 많은 개발자, 더 많은 투자자, 더 많은 정책입안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한다면 쇼핑이나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손에 쥐어 줄 수가 있다. 빠띠가 주목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실질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은 토론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가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신뢰와 협력을 확대하는 플랫폼을 사회의 주요 기반 서비스로 만드는 일이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한민국, 통일을 앞둔 한반도에서 갈등과 혐오를 넘어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갖추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빠띠는 대한민국에 디지털 민주주의 생태계가 확대되길 바라며 모든 플랫폼의 소스를 오픈소스로 깃헙(https://github.com/parti-coop) 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도 툴킷(https://toolkit.parti.coop) 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디지털 민주주의 운영 역량이 강화되는데 기여하려 한다. 빠띠라는 조직 자체도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 동시에 구성원들이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조합원으로서 조직의 비전과 함께 지분을 공유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이 행위를 뒷받침하는데 빠띠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1446)
디지털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자율, 신뢰와 협력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사회. 이 목표를 생각할 때면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이 여기던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 떠오른다. 빠띠는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협동조합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여는데 앞으로도 기여할 예정이다.
글 | 빠띠 민주주의랩 시스 rest515@parti.co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