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주면 아무일도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낭비라고도 생각해요. 기존에 임금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있죠. 돌봄노동이나 혹은 예술노동도 그렇고요. 그런 노동들이 이제는 가치있는 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비판 중 하나는 재원 문제"일단 OECD 평균만큼 조세 부담률을 늘리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당은 일단 단계적인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곳에서 마련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에 22조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더 들어야 하는 게 24조라 합니다. 자원외교 실패로 48조가 들어갔고요. 낭비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또 탈세 그리고 기존에 고소득자 불로소득, 저희는 또 거기에 더해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생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40만원, 월 40만원 줘봤자 월세를 내고나면 딱 끝나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본소득 로드맵에서 주거안정성 실현을 같이 얘기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청년들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밑바닥 영역에서 착취당하고 있고 가능성의 영역을 말살당하고 있고. 또 시간이 곧 돈인 이런 사회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시간을 저당잡혀서 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도 기본소득만큼 최저임금도 같이 올라야 하고 지금 최저임금 규제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녹색당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정치BAR_‘청춘아, 정치하자’ 피티쑈 전문 : 김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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