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공 단체에서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교육, 교통, 의료 등)를 공공서비스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세, 의료보험, 철도 등 우리의 삶과 맞닿아있는 이슈인만큼 새로운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 오히려 공공성 더 강화해야 다는 의견 등 빠띠 캠페인즈빠띠 믹스의 공공서비스 이슈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변화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 전기 : ❝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원가가 올라서 전기요금도 올라야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에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르거나 공공에 맡기는 것 중 어떤 방향이 맞을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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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by 기후정의동맹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서민은 힘들지만,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당신. ‘유류세 인하해도 기름값은 그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기후정의동맹 캠페인을 확인해보세요.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 캠페이너가 국회 기재위와 산자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힘든 상황 속 기업이 얻은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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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된 캠페인은, 캠페이너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의료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변경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 건강보험료 개편 확인하기

# 철도 : ❝ 수서고속철도(SRT)와 한국고속철도(KTX)를 통합해야 할까요? ❞

한국철도공사(KTX)는 공기업이고 수서고속철도(SRT)는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SRT가 확대될 경우 철도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두 기업이 경쟁해야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에 더 공감이 가는지 투표하고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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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빠띠 캠페인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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