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4월 모임 ‘나노공론장 & 수다회’
일시: 2021년 4월 15일
장소: 오프라인(신청자에게 개별안내)

*공론장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네크워킹하는 모임입니다.

*나노공론장이란?
사회 이슈와 공론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역량강화를 하는 목적으로, 믹스에 올라온 이슈 콘텐츠들을 보며 공론장 형식으로 직접 토의해 봅니다. 퍼실 아키비스트 역할도 돌아가며 수행해 봅니다.

📣 소식 공유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낮2시 작은공론장 개최 (온라인)
[서울청년유니온X빠띠] “공정의 대안을 찾아서” (자세히보기)

💁🏻‍♀️ 세미나 진행

👩🏻‍💻 기록

  • 참여자: 추추 님, 니나 님, 생강 님, 징징e 님, 치리 님, 얼룩말 님, 도란 님, 람시 님

  • 체크인 & 역할 정하기

  • 전반부 역할 (체크인~나노공론장1)

    • 퍼실리테이터: 추추 님

    • 아키비스트: 징징e 님

  • 후반부 역할 (나노공론장2~회고)

    • 퍼실리테이터: 니나 님

    • 아키비스트: 얼룩말 님

체크인

추추 님: 안녕하세요, 추재훈이고, ‘추추’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크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요 근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제가 사랑하는 건 해리포터예요. 제가 왓차를 구독하는데, 뭘 볼까 하다가 마법사의 돌을 다시 봤어요. 참 괜찮은 시리즈다, 사랑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영어 리스닝도 할겸 자막을 끄고 보기도 해요.

니나 님: 요즘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고 있는데요, 연금술을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좀 담백해요. 질질 끄는 장면이 없고, 킬링타임으로 보기 좋습니다.

생강 님: 안녕하세요. 김서린, 생강입니다. 제가 요즘 사랑하는 건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 회사에서 조금 관계 문제를 앓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동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동생을 웃기게 해주기 위해 셀카를 웃기게 찍어서 보내기도 해요.

징징e 님: 징징e, 재서입니다. 저는 요즘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낮고 구질하고 찌질한 사람을 사랑해요.

치리 님: 저는 치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선거가 있었어서 우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지역활동에 점점 더 애정이 가기 시작했어요. 나라에 무슨 일이 있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기대며 잘 살자는 다짐을 하고 있어요.

얼룩말 님: 얼룩말입니다. 개를 스토킹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웃음) 개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개 주인 분과 친분을 맺기도 해요. 그렇게 친구가 된 멍멍이도 생겼어요. 자주 가는 단골카페도 찾아가서 ‘럭키’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게 푹 안겨서 사무실에 못 가는 헤프닝도 있었어요. 럭키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도란 님: 저는 도란입니다. 저는 요즘 사랑하는 건 지인들의 생일이에요. 4월에 주변인들 생일이 많이 겹쳐있더라고요. 다른 분이 생일에 셋이 같이 놀자고 피크닉을 주문하셨어요. 인터넷 서핑으로 좋은 장소도 찾고 피크닉 용품도 대여했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파티플래너처럼 계획하는 게 즐거웠어요.

람시 님: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언급한 사람이 생강님 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면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잊어버리는 중인 것 같아요. 염세주의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듯해요.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애니만 시청하고 있어요. (웃음)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뭔갈 찾아야겠어요.

추추 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생각한다’였대요. 원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마음 속에 사랑을 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 속에 애정을 품고 살길 바라면서,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들어가봅시다.

· 나노공론장1

“연공급vs직무급,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임금체계가 좋을까요?”

- 발제 (추추 님) :

연공급이란?

📌회사에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호봉급이라고도 해요.

📌장점으로는,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감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근속 년수와 업무숙련, 생산성 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직무급이란?

📌임금의 주된 부분이 직무의 특성(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객관화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무 외의 요소로 인한 임금차별 소지가 적다는 점이에요.

📌단점으로는, 임금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직무분류, 직무가치 평가가 선행돼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무체계와 일부의 호봉제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임금체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정한 임금체계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 토론

추추 님: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부터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람시 님: 전 대단히 단순한 답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공급과 직무급을 혼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의 반영이 조직 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떠오를 때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는 논의해야겠지만 두 급여체계를 혼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도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란 님: 저도 람시 님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직무급으로 하고, 연공급을 얹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치리 님: 임금의 구성요소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분석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직무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공급도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삶은 도식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직무급을 지지합니다.

얼룩말 님: 생애주기를 말씀해주셨는데, 생애주기에 따라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더 많아지는 지출을 공적으로 부담하면, 사실 연공급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해야 할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직무급이라는 것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람시님의 말씀대로 과연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할까? - 하는 질문은 듭니다. 뭐 하나가 답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비율이 어떻든간에 둘을 혼합하여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체제를 굴리면서 현실에 맞게 모델을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강 님: 저도 논쟁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공급의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공급 덕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선망되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런 일자리마저 많지 않으니 이것이 임금체계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임금체계 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화두되던 상황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니나 님: 댓글을 남기지 못했는데요. 제가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업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일단 듣고 있었습니다. 연공급 vs 직무급으로 얘기했을 때 배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공적으로 돌봄, 복지 등을 보장해준다면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층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뚜렷이 ‘이거다!’라는 대답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 정리

추추 님: 다들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답을 내리진 못하셨어요.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습니다.

- 여담

추추 님: 추가적으로 공정한 임금체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도란 님: 야근비요. 추가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리 님: 저는 아주 가끔 동료 분들과 “나 월급루팡 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월급을 루팡할 수 없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지원사업을 받으면 대부분 제 연봉보다 큰데, 그런 돈을 봉급으로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다루는 돈보다는 내 월급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룩말 님: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추추 님: 다른 이야기 없을까요?

람시 님: 임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충분한 임금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강 님: 저는 제가 받는 돈이 많다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기 보는 일을 하셨는데, 집에 직접 들어가서 입주해서 한 방에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갓난아기를 보는 일이었어요. 하루종일 아기를 보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이 복합적으로 많은 노동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200만원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 내가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월급루팡을 하는 구나 - 라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람시 님: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출근을 안하면서도 연봉으로 몇 천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 분은 번 돈을 시민사회에 환원하려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분이 받는 임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준이 복잡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추 님: 이야기를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을 초과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부

1. 주제 : 2050 탄소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발제 :

발제문 참조.

발제 중 특이사항 추가 작성 예정.

  • 2020.12 현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계획 발표

  • 탄소중립 개념 + - = 0

  • 다른나라들도 공감해 (영국이나 EU 등 70여 개국)

  • 2020.09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 발의

  • 배출 자체 0를 위한 국회의 결의.

투표와 댓글 진행해주세요. 20:01 ~ 20:05

3. 나노공론장 2탄

  • 도란 : 간절한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불가능하다. 개발 추구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 경제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개발 지향적이다.

  • 람시 : 기타. 개념상 가능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불가능하다. 이윤추구와 반하기 때문에.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손꼽을 정도. 이정도 진행된 것만 해도 많이 왔지만. 로드맵도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된 것이 없다. 현 정부에서도 임기동안 진행된 내용이 없다.

  • 생강 : 불가능. 가능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 얼룩말 :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 1부 임금 때도 비슷했다. 최소투입최대산출이 현재 경제에서는 과제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2050까지 중립 불가할 듯.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질이 좋아졌었다.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면 탄소중립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섬이 잠기거나, 사람이 많이 죽거나 해야 해결되려나 하는 걱정이 든다.

  • 치리 : 자본주의를 이길수 있을까? 자낳괴.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주식 단타, 정보전이 대다수의 관심사인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조별과제. 조별과제 중에 갈등이 커지면 전쟁이 날수도??

  • 람시 : 환경문제 전지구적 조별과제가 파시즘까지 번지기는 어려울것. 그정도 이슈가 되면 동력이 생길것

  • 징징 : 어려울 것. 노래 가사에서 열정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생각남. 냉소든 열정이든 변화의 실현 동력으로 작동해야 무슨 변화가 있을 것.

  • 추추 : 불가능. 30년 안에 대대적 전환이 과연 옳은 일일까? 강제적 규제가 아닌 점진적 변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셰일가스 생각이 나요. 탄소 배출은 없지만 친환경은 아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변화하는 시간이 걸릴 것.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시간 안에 불가능 하다는 것이 회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니나 : 시민사회의 의견을 합치는 것이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마치도록…


4. 수다회: 광화문 맛집 찾기!

채식에 대해

  • 얼룩말 제안: 채식 식당 함께 가보기 좋은 듯.

  • 생강: 마지

    • 람시: 사찰음식은 우리 고향, 불영사.

  • 치리: 사직동그가게, 조계사 키친.

  • 추추: 조계사 근처 채식식당 많음. 발우공양. → 비쌈

  • 도란: 체부동잔칫집. party house by jake

작성
댓글달기 17
공감해요 6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