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렵네요. 제가 링크를 걸긴했지만 다 이해하고 건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보고 조목조목 따져 볼 수 있으면 하네요.
기본소득은 헛소리다.
'전국민 매월 40만 원 기본소득' 의 허구성
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을 무조건적으로 분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글은 그 정당이 제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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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청년, 노인, 함께, 두배, 반값, 나눔, 평등, 사랑, 형평, 존엄, 인간.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들리는 이런 가슴 따스한 제안의 문제점은 항상 현실성, 실현가능성 이다. 논리적 당위성 과 개인 재산권의 보호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게다가 이런 거대한 사업의 후폭풍,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이나 기업 이전, 부유층의 대탈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려거든 왜 우리 앞의 10여개 국가가 아직도 이런 정책을 못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봄이 어떤가.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자원부국에 인구는 우리 10분의1밖에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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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이 글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을 보고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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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 같은데, 그 어떻게를 배제하고 제기된 문제로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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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불노소득'이라 하지만 노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치를 가지지 않는 소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지만 경제학(그게 경제학은 아닌 거 같지만)을 나와서 보면 그 활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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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기본소득은 부의 분배를 어찌할 지 고민에서 시작된 일일텐데, 10프로의 부자들이 과연 그 만큼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했는 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10프로의 부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국민 전체가 일정 소득수준을 갖추는 것이 세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전문가들이 따로 연구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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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hoon 말씀에 딴지는 거는건 아닌데요. 생산 가치를 가지지 않고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한다는 위에 링크에 걸린 저자의 논리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공적 영역에 얼마나 기여 했느냐에 따라 부의 차등을 주자는 듯한 @hoon님의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영역에 각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혹은 객관적을 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져서 기여도에 따라 부의 차등을 주는게 과연 합리적인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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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dali 저는 부의 분배에 어떤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있을 수도 있겠지만, 배제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공적 영역에 대한 기여가 개인들 부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가치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회적 구조를 고민할 때 사회적으로 현재 어떤 곳에 가치 흐름을 만들 것인지가 큰 논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었고, 부의 분배 이전에 부의 흐름을 어떻게 계획할 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짧게 쓰다보니 약간의 의미차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여'의 의미보다는 '필요'의 의미로서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시스템 구축 계획이 유기적으로 진행(논의, 협의)될 수 있는 사회망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장황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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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dali 시범적 '부의 분배'를 통해 흐름을 유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방법일 뿐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있어 @dali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 금융 사업 부분에 필요 이상의 자본의 유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이 위축 혹은 정체된다는 생각입니다.(이것은 자료가 필요한 판단이겠지만..) 그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부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 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일 뿐 부의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당성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정보공개의 비평등성이나 권력 유착 등의 이유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서는 조금 멀어진 이야기가 되었지만 제 발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추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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