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삼권 위에 군림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피곤하네요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는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사법부의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현실은.. 진정한 법의 정치 rule of law 가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현재로선 rule by law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