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무시해서 퇴진 운동을 하는게 아닌데 논점이 한참 빗나가고 있네요. 물흐리기로 읽히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며,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는 극도록 복잡한 현 시대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많은 결정과 정책,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요. 최종 결정을 정책 결정권자가 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게 맞다는 주장은 너무 나이브하게 보입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숙의민주주의 파괴라는 주장은 공론조사를 ‘절대 선(善)’으로 보고하는 말이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대안 중 하나다. 결정을 뒤집을 거면 공론화를 무엇하려고 했느냐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민주주의 파괴라며 퇴진하라는 것은 한참 나갔다. 공론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는 분명 좋은 도구이지만 최종 결정은 정책결정권자가 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