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일상은 영국에서 펼쳐지기에 어제 들은 nesta 팟캐스트를 들고 왔어요. Digital Democracy가 토픽이었요.
디지털 데모크라시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한 크라우드소싱(다운로드: Crowdsourcing for Democracy: A New Era in Policy-Making)’이란 페이퍼 쓰신 분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질답 중에 평소 궁금한거기도 하고, 프레임을 달리해서 답한 것이 인상적이여서 공유합니다.
Q1. 시민참여(여기서는 크라우드소싱이라 표현해요) 플랫폼을 만들 때, self-interest를 가진 사람들보다/말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골고루 듣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1. 먼저 여론public opinion을 듣는 것과 이익집단으로 부터 견해를 듣는 것이 다름을 구분해야 한다. 이익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해서 내는 의견은 어느 한 방향으로 반드시 치우쳐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크라우드 소싱으로부터 특정 지식과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모두가 원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전반적인 여론을 듣고 싶다면, 크라우드 소싱이 아닌 여론조사로 해당 선거 후보가 어떤지 이 정책이 어떤지 묻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특별 게스트로 대만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탕이 vTaiwan을 소개하고 나서는, 호스트가 다른 게스트에게
Q2. 영국에서도 이렇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는데요.
A2. 두번째 게스트가 시민참여에 어떤 툴을 쓰는지와 더불어 cultural change도 중요하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참여 민주주의가 좀 두렵고 자신들이 공식 선거를 통해 대의성을 가졌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빼앗겼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 enhance하는 길이라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21세기 정부의 장관은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 4-5년 주기의 선거 때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변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