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문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문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란 모름지기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가장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조건 없이 받게 되는 기본소득은 대다수가 직면한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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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역시 긴밀하게 느껴집니다."또한 경제적 불안정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도 잠식한 지 오래이다. 오늘날 대다수에게 정치적 권리는 말뿐인 권리이다. 대다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종속과 무관심을 낳았기 때문이다. 정치공동체의 운영 원리이자 목표인 민주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허물어진 민주주의의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모두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때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기본소득은 최소한 민주주의의 한 축인 개별 구성원의 물질적 독립을 뒷받침할 수 있다.이렇게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넘어서서 더 평등하고 더 생태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본소득이 이번 총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와 정당이 숙고해야 하는 의제이며, 20대 국회에서 가장 빨리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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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기본소득을 왜 해야하는가는 꽤 보이는데 왜 그걸 하면 안되는가라는 주장을 별로 본 적이 없네요. 혹시 그런 것 아시는 분 계시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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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zep 저도 그게 정말 궁금.. 보통 질문하는 것들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려와 맞닿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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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zep http://parti.xyz/articles/121 이 글이 그나마 왜 하면 안되라는 것에 근접한 글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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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
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사실상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이 재원마련 문제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임금노동신화 같은 것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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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be 임금노동신화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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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
@bluespider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식의 노동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말해요. 종교에서 비롯된 생각(근면성실한 삶 -> 구원)이기도 하고요. 청교도 정신.. 그래서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도 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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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jennybe 그런 것을 임금노동신화라 부르군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론 참 싫어라하는 사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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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
@bluespider 네 저도요. 한동안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시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일자리 무넺나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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