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낙인과 책임 방조를 중단하라.

- 여성가족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단에 관한 성명문 -

2022년 4월 26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2022년 12월 10일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부처 내 담당 국서와 협력하며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단을 모집하고 17개의 프로젝트 팀을 선발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환영사를 건넨 추진단 출범식까지 원활히 진행하며 계약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출범식이 진행되고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초, 권성동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직후 여가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본 사업은 재검토 사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결국 7월 27일 빠띠는 여가부로부터 명확한 이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사업 전면 중단을 통보받았다. 현재 빠띠는 여가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계약 중단에 따라 발생한 17개 프로젝트 청년 팀과 자사의 막대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현숙 장관도 응원한 ‘버터나이프크루’는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성평등 문화 추진단이다.

버터나이프크루는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2019년부터 3년간 이어져온 사업이다. 성평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넘어 실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한 사회 구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팀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매년 발전시켜 왔다. 성평등에 관심없는 시민들까지 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지평을 만드는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활동 성과를 만들어 왔다. 올해 출범한 버터나이프크루 4기는 성평등, 젠더갈등완화, 공정한 일자리, 마음돌봄 4개 분야에서 활동할 팀을 모집하였고, 특히 젠더갈등완화를 위한 분야를 신설하여, 갈등 완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활동할 예정이었다. 프로젝트 참여 팀은 시민참여 활동을 필수로 지정하여, 팀의 활동들이 프로젝트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를 통해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버터나이프크루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여가부와의 논의와 협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 30일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성별, 세대 등 더욱 다양한 청년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며 공감대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신설된 분야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버터나이프크루의 활동을 응원했다.

여가부는 사업 전면 중단에 대한 근거와 과정을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지난 7월 27일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문제는 여가부의 사업중단이 어떤 명확한 근거와 이유없이 집권여당 의원의 한 마디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7월 4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갈등을 증폭시킨다’며 버터나이프크루를 공개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의 비판은 반페미니즘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입장만을 반영한 의견이다. 아직 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남녀갈등을 증폭시킨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며, 노골적으로 여성혐오에 치우친 의견만 듣고 이를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의 낙인찍기에 다름없다. 이에 대응을 해야 할 여가부는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권 의원의 발언 하루만에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다. 사업주관사인 빠띠와 프로젝트팀과는 어떠한 상의나 의견 청취도 없었다. 심지어 김현숙 장관은 7월 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 의원 전화를 받고 살펴보니 구성원에 여성이 지나치게 많고 내가 학교에서 본 평범한 2030세대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며 여가부 사업에 함께 하는 시민을 이중잣대로 나누고 낙인찍기에 동참하는 무례를 범했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 및 참여팀, 오랫동안 이어진 사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여가부는 성평등 문화 확산의 주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용역 발주를 통해 이미 국회와 부처로부터 승인되어 진행되는 본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혹은 진행시 요구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참여자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분명히 부당한 처사이다. 여가부에서 직접 선발하고 장관이 직접 출범식에 와서 응원한 팀에 대해 갑자기 ‘출범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개선방향을 찾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다’는 여가부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성평등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시민 참여와 협력은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가볍게 소비되거나, 정치인들의 경쟁 속에서 낙인찍기로 배제되어서는 안되고, 정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더 중요한 가치와 원칙으로 존중받고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은 2022 세계경제포럼이 내놓은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146개국 중 99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있으며 젠더 격차 해소시까지 132년이 걸릴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평등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여가부 내 몇 안되는 성평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중 하나인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단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을 하는 곳이자, 성평등문화확산을 주 부처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성평등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여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는 추진단 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이미 승인된 사업을 중단시킨 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부처 내 성평등 사업을 책임있게 지속하라.

2022. 08. 11.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응원을 보태는 법

" 전화 한 통으로 사라진 청년 성평등 정책을 되살려주세요! "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중단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공식 사과와 중단 결정 철회, 부처 내 성평등 정책 지속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