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항상 경제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코로나19는 다시금 심해지면서 경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도대체 경제는 왜 위기인 것이고, 시민들은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끌과, 깡통전세 등 청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이슈부터 우리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캠페인까지 빠띠 캠페인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에 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경제위기를 마주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위기 상황마다 항상 청년세대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방안이 논의되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 세대들의 투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영끌족’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할까요?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주택매입에 나섰던 청년들이 집을 다시 매각하고 있다고 해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영끌을 한 청년 세대들이 빚을 지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끌은 결국 개인의 투자이자 선택이기에 구제하지 말아야할까요, 혹은 청년세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구제해야 할까요?
(2) 청년들의 빚, 이자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끌과도 연관이 있는 이슈입니다. 투자 실패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제도가 발표되었어요. 청년세대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구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청년특례 제도를 보고 들었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가격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만 자비나 대출로 지불하여 주택을 구매한 후,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
(1) 갭투자의 악용으로 인한 깡통전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갭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만약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자는 방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2)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시다!
갭투자를 자본주의가 허락한 도박이라고 주장하는 캠페이너가 있습니다. 전국의 39%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기에 이들에게 집은 생필품이고, 생필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와 투기의 개념부터 조선시대 숙종 시절의 이야기까지 갭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선우 캠페이너의 토론글에서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봐요!
곡물가 상승과 식량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식량과 식품 및 축산 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높아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올라 세계 식량 가격지수의 경우 3월에는 13%가 상승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다시 열리고 있지만 언제 다시 곡물 시장이 불안정해질지 모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곡물 비축량을 늘리거나, 공급처 확대, 농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빠띠 캠페인즈 작은 공론장 :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2022년 8월 10일 저녁 7시에, 다양한 경제위기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자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라는 이름으로 작은 공론장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서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직접 말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경제위기라는 주제가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참가자 육재서님이 직접 쓴 후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보았는데요. 서로가 생각한 것을 공유하면서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해보자고 하며 빠띠 캠페인즈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로 했습니다 :)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빠띠 캠페인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빠띠에서 함께해주세요💪
캠페인, 공론장을 개설하고 싶으신가요?
campaigns@parti.coop 로 연락주세요🙌
글 : 빠띠 캠페인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