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분, 의원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 선거제도 개혁-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묻자
19.03.03 19:46 글: 하승수(haha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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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질의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과제인 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지 ② 만18세로 선거권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③ 여성할당제 강화 등 여성대표성 확대에 찬성하는지 ④ 국회의원 연봉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찬성하는지다.
이 질문들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들이 답변을 촉구하고 면담요청도 하기로 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힘만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뭐냐?'고 말이다.
▲ "빠띠 가브크래프트"에서 만든 "선거제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 응답하라" 국회의원 답변 현황 공개 페이지. 위 이미지는 2018년 2월 28일 오후 5시 기준. ⓒ 빠띠 가브크래프트
마침 민주주의 활동가 조합 '빠띠'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을 촉구할 수 있는 사이트(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를 제작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답변 현황도 살펴볼 수 있고,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촉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의원 이름을 찾아서 따로 볼 수도 있다.
답변을 촉구하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의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국회가 보기 싫다면, 3분도 안 걸리는 이 과정에 한 번 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전에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폐지되느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바로 가기 :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