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시민정치 좋은 기사 있어서 공유합니다.
____요약_발췌______
온라인 통한 법안 토론, 예산 논의 확산... 소수의 특정 계층 운동이란 한계
시민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치에 참여하는 시빅테크(Civic Tech)가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선 시빅테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청원, 주민소환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잇따라 생겨났다. 파리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빅테크가 정착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참여자의 다양성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운영 주체의 열악한 재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여하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기술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시빅테크’(Civic Tech)는 2013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단어로, 프랑스에는 2년 전 처음 등장했다. 시빅테크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플랫폼을 가리킨다. ... 시빅테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 시빅테크는 시민 책임, 민주적 참여,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공공기관 후원 사이트나 시민단체 사이트뿐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플랫폼도 시빅테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슈]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시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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