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저스의 환경팀이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쓰레기 대란’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출발하여 직접 쓰레기 매립지에 다녀오고, 현재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한 쓰레기 처리 현황을 생각해 보게 하는 ‘쓰레기통이 사라졌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심화된 문제의식에 시민의 의견을 더하여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빠띠와 함께 이번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공론장은 패널 두 분의 발제를 들은 후, 소그룹으로 나눠 경험과 정책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패널 발제

먼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님께서 ‘쓰레기 뭐가 문제야’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 우려하시며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의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양보다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양이 더 많은데,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쓰레기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나오기에 처리와 생산 모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 줄이는 쓰레기양은 규모가 다르므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포장폐기물의 8%를 감축할 수 있었던 ‘재포장 금지법’ 제도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처럼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에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가 오염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시며 발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녹색연합의 허승은 님께서 ‘플라스틱 쓰레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자료에 따르면 수명 주기 동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플라스틱에서 생산, 가공, 폐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에 덜 폐기하는 것만 해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필요함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시행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관련 정책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환경 단체에서는 2022년의 정책 흐름은 감량 정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배달 앱 3사가 배달 앱 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약 6,500만 개가 감소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중요성을 말해주셨습니다. 1회용 컵의 재질이 달라서 재활용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된 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제도의 경우, 법이 통과되었지만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감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2부 정책 토의

토의는 4조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요. 주제 별로 나온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음식 최소화 및 매장에 가서 먹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봉지를 쓰지 않고 다회용 가방에 들고 오기 등, 다들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일상에서 실천을 하는데 느낀 어려움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인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만의 의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는 다수의 인식이 같아야 가능하고, 편의성과 빠름을 추구하는 단체 생활의 상황에서 잘 치우자는 한 마디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소비자의 선택지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내에 있기에 쓰레기가 적은 제품, 친환경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실천도 개인만의 의지로 하는 게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 쓰레기 정책 아이디어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하는 개인에 바우처나 소득공제율의 혜택을 주기”

“기업이나 학교에서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환경 의무교육 실천 및 홍보 비용 늘리기”

“상품의 과대 포장 규제 및 기업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지는 제도 만들기”

“재질에 대한 규제가 적은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제도 만들기”,

“재활용 처리를 민간에서 공공 재활용으로, 공공재활용 비율 높이기”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공유제, 커먼즈, 렌털 서비스 늘리기”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개인의 의지만으로 모든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서울시 자체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양보다 많고, 앞으로도 사회가 발전하면서 쓰레기양은 많아질 것이기에 환경 캠페인 팀에서 만든 게임 ‘쓰레기통이 사라졌다?!’이 실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쓰레기 처리 자립이 있어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장 행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 외로웠는데 공론장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나누면 서로의 실천에 힘이 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환경팀의 쓰레기 캠페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파이팅!

글, 사진 : 청년참여연대

관련 캠페인 보러가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