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즈는 관련된 캠페인⋅투표⋅토론이 모여서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10.29 이태원 참사’ 이슈를 개설했습니다.
약 40여일간 시민들은 이번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참사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캠페인즈에 올라온 ‘10.29 이태원 참사’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주세요.
1)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설명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이태원에서 인파로 인한 압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애도의 념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정부(중앙안전대책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이 몰릴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대비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상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_이선우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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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민 장관 파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는‘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국정조사는 합의되었지만, 여전히 거취 논란 한 가운데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입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이 이번 참사와 구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_jay_kim 캠페이너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합니다.
- 희생자 유가족 : "재난 및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책임", "참사 이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의 태도를 질타"
-참여연대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상민 장관 :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
-대통령실 관계자 :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민 장관 파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용산소방서장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10.29 이태원참사 다음날,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설명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최 서장이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및 119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입건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_이선우 캠페이너
🙆♀️경찰 특수본의 입장
“특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최 서장의 혐의는 현장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구급 처치 등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하지 못했고,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수본은 특히 최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소방 노조의 입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2022년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직에 면죄부를 주는 실무자급 꼬리자르기식의 경찰수사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서장에 대해 "사고 당일 자원해서 이태원 119센터에서 대기했고 사고 접수 후에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지휘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피의 사실이라고 알려진 몇 가지 기록상 안전대책 미비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응급환자가 있어 출동한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소방서장 법적 책임 투표하기
4)[이태원 참사] 상징과 언어가 없는 참사
“‘놀다가 죽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꽤 넓게 공유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긴 한데, 놀다가 죽은 건데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강제하거나 주최한 것이 아닌데 대체 정부와 참사는 무슨 상관일까?” 라는 질문은 정부의 책임과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가려버린다. 즉, 왜 정부와 관료가 가해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언어가 없다. 언어 없이 애도를 가장한 침묵을 강제한 정부도 그 원인이고…이 참사가 대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언어/상징이 없다. 그런 맥락들로 인해 ‘사적인 죽음’으로 이해하는 프레임이 작동하기 쉬운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구조적 문제가 비가시화된 상황에서, 어떤 언어와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 참사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_최성용 캠페이너
👉참사와 언어, 토론 읽으러 가기
5)이태원 참사, 공공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나?
"인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도 반복되는 일을 학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두고 ‘왜’라는 질문을 반복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보며 들었던 여러 질문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평소에도 인파가 몰리는 구역이었는가?
-경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대통령실 경호 인력 때문에 투입 경찰이 부족했나?
-보행통제가 있었는가?
-다른 행사 때는 어땠나?
-주최가 없는 행사는 통제하기 어렵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및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참사 방지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인의 위신과 입지보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요."_jay_kim 캠페이너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질문 살펴보기
6)“국가는 없었다”는 국가애도기간, 우리는 어떤 일주일을 보냈는가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참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책임을 다한다는 뜻을 비판할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국가애도기간을 돌아본다면 그리 달갑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과실은 부실한 사전 예방 조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는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 일선 지휘를 맡아야 했던 경찰지도부 전체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낸 국가애도기간은 누구도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참사 원인과 향후 대책, 추후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앞다퉈 발을 빼려 했습니다.”, “앞선 참사 유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애도와 위로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습과 안정적인 지원,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_니나 캠페이너
👉국가애도기간 돌아보기
7)우리에게 필요한 ‘추모의 정치화’란?: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대중들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세월호를 통해 경험했다."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추모의 정치화’는 어떻게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퇴진운동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참사를 마주하지 말자.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추모하고 대화하고 연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나가야 한다."_김창인 캠페이너
👉퇴진과 추모, 토론 살펴보기
8)희생자 명단 보도, 필요한 이야기였을까
"쿠르디의 이야기는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잘못을 반성하고 위기에 대비하며 삶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명단에서 이야기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참사로부터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평범한 만큼 소중하고 고귀한 삶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 삶이 상상치 못했던 참사를 마주하게 됐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있던 건 누군지, 어떤 삶을 산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숫자 몇 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글자 몇 개도 아니며, 이야기입니다."_트레인 캠페이너
👉희생자 명단 보도, 토론거리 살펴보기
9)[이태원 참사] ‘상주’ 없는 애도 기간
“사회적 죽음은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애도를 필요로 한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말하자면 국가가 일종의 ‘사회적 상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빈소에 상주가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 가해자가 상주가 될 수 있는가? 국가가 가해자인데 어떻게 상주를 자처할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 긴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권의 수법이다. 국가애도기간은 자연스레 ‘왜 애도를 강요하느냐’는 반발을 낳는다. 나는 이것을 ‘위악의 심성’이라고 말하는 편인데, 이는 강요되는 도덕에 대한 ‘솔직한’ 반발감에 기인한다.”
“이번의 경우에 ‘강요’는 유가족도 시민사회도 아닌 국가가 한 것이었다.”, “국가가 선포한 침묵을 강요하는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애도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그러면 앞으로 애도를 말하는 사람들(유가족, 생존자, 지지하는 시민들…)을 향해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게 될 것이다.”_최성용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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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년 핼러윈에 이태원에 간다는 사람… 어떻게 보시나요?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밀집’ 자체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함합니다.”, “트라우마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장소와 배경까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 직접 걸어간 것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책임’이란 말을 붙이기 어려운 건 죽을 각오를 하고 간 사람은 없기 때문,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도 사고를 막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안전 대책을 세우기보다 모여 노는 행사 자체를 금기시하는 건 사회적 유희를 크게 잘라낸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트라우마 치유의 목적은 일상 회복입니다.”, “즐거움을 잘라내기보다는 안전 대책을 갖추면서 트라우마를 정성껏 치유하고, 미래의 핼러윈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_트레인 캠페이너
👉참사와 트라우마 치유, 토론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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