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노동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비판과 토론이 따라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화물연대 총파업과 정부의 대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관’ 등 ‘격변’이라고 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 줍니다. 인간과 노동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토론해야합니다. 인구/산업구조 변화와 정권교체 등 필요한 논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 이슈를 모았습니다.
1)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고, 12월 2일에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정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표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고, 파업 돌입 5일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정당하지 않다
“화물기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화물차를 소유하고 자신의 의지로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총파업은 ‘파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_미타 캠페이너
2) 쪼개지는 노동에도 윤리와 권리는 있다
“사실 위험의 외주화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전부터 수면 위로 떠 올랐던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같이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나타내는 산업재해율도 오랜 시간 큰 진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곧 아직까지 노동자의 안전과 위험은 산업 성장, 효율, 그리고 자본 앞에서 부수적인 피해일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오래된 말을 교묘하게 피해 법과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위험한 노동시장을 양산하며 산업을 지탱할 노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쪼개지는 노동시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사회적 윤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는 정부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본권에서도 채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취약한 노동에도 동등한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확장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_니나 캠페이너
3)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해야 할까요?
“2022년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서울 지역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 63조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수산업 노동자도 명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 조항이 농업분야 근로조건을 악화해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해선 안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은 산업 특성상 근로 시간 조절이 힘들고, 날씨나 동식물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조항의 유지는 불가피합니다.”
🔊 농림축산수산업을 지원할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고용주가 근로자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농가의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심각하므로, 추가 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농가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어업의 특수성과 노동권의 보장,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63조는 폐지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농림축산어업 종사자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하면 좋을까요?”_이선우 캠페이너
4) 전직 검사출신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
“윤대통령은 지난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조 부패가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 ‘대한민국 노조가 일반 기업만큼 부패할 수있을만큼 영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노조 부패‘ 프레임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 조치입니다.”, “윤대통령에게 이러한 노조 운영의 회계시스템이 ’정말로‘ 문제적인지, 혹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회계감사를 강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이번 노조 때리기 행보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이 정부는 다른 집단을 짓밟지 않고, 스스로 유능함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대통령 임기 시작 후, 일 년 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약 4년을 더 현 정부와 지내야 하는데요, 그다음 ‘때리기’ 타겟은 누가 될까요. 부디 이번 정권을 무사히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_시민36 캠페이너
5)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필요할까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 3조의 개정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2조가 현재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다 포섭하지 못하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모든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도 정작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넘쳐난다.”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면 헌법 33조의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 자영업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으로 포괄해 경제질서까지 교란할 것”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_이선우 캠페이너
6) 자동화 속 인간 노동, '미세 노동'에 대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을 흔히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노동에는 두 가지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크라우드 워크와 플랫폼 서비스 노동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위해 공장 라인별로 노동자들이 달려들어 누군가는 눈을 꿰매고 누군가는 솜을 끼우는 일을 하지요. 이제는 온라인 기반에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해야 하는 노동을 쪼개고 쪼개 ‘미세 노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와 계약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연금과 같은 지출비용을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미세 노동에서 주어지는 업무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2,000원도 안 될 정도로 저조합니다. 노동의 질은 낮아지지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과 기술을 발전은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착취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 번 실현된 기술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장해줄 제도도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_시민36 캠페이너
7) 최근 노동시간 논의에 대하여: 모욕감을 주는 정치
“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생각이 그런 후보를 대선판으로 불러들였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자 이제 와서 자기가 윤석열을 뽑은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반사회적인 정서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4일제는 커녕, 지금 가진 한줌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정부가 또 있었는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정부가 있었는지요.”
“제가 지금의 정치를 보며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이 벌이는 망령된 언행과 눈에 뻔하게 보이는 비리의 흔적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고 있는 저를 가리키며 너는 얼마나 사회에 기여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세상을 이 정도로 밖에 만들지 못한 죄책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매일 저녁 듭니다.”_이선우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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