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2년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까지 시위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어떻게 봐야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건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할까요?” 같은 여러 질문이 남는데요. 더 나은 토론을 위해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이슈를 모았습니다.
장애인 권리 이슈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정부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옹호하는 장애인 시민을 폭력진압하지 말고 상생해주세요
“지난 1월 2일 오후 9시 4분 경 서울교통공사가 안전안내문자로 보내온 짧은 토막을 읽어서, 세상이 토막난 것 같아요.”
“전장연의 집회 자체는 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지난 1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제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장연의 행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헌법으로 보호된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시민을 폭력진압하지 말고 상생해달라는 말은 정부 뿐만 아니라 캠페인즈의 시민 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고 도리어 어렵기까지 하지만, 그 세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시다.”_징징이 캠페이너
2)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방식에 찬성합니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민폐 프레임이라고 생각은 했는데…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분들에 대한 불쾌한 감정,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방식에 반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ay_kim 캠페이너
3)'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왜 지하철이 지연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철저하게 수십 명의 비장애인만을 고려하여 승하차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토록 ‘비장애인 중심적’인 설계는 장애인을 지하철에서 몰아냈습니다.”, “지하철은 실재적이면서 상징적인 공간인거죠.”
“‘비장애 중심적'인 지하철에서 비장애인인 저는,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을 그저 잘 누려왔습니다. 차별적인 사회에서 장애인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온 속도와 편의가 장애시민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을 깨닫고 나니,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징하게 정리되었습니다.”_필소영 캠페이너
4)'전장연' 시위를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특히, 마치 모두가 전장연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전장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일부의 혐오선동과 달리, 전장연에 연대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분명히 전장연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들은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전장연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기다리며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 역시 많다. 활동을 쉬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 말을 얹기는 뭐하지만, 20년을 이어온 전장연 선배들의 투쟁이 분명히 그들에게 닿고 연결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_ lordsslave 캠페이너
5)우리의 이동, 언제까지 철인경기여야 하나요?
“우리는 왜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소외 문제는 단순한 이동 편리성의 제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 건강, 교육 등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상 버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탑승을 도와주어야 하는 기사님 그리고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시설이나 서비스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 및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 진정한 베리어프리를 달성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_얼라인대학생모빌리티솔루션학회
6)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감수성
“2015년 9월, 당시 국회의원이였던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17년도 12월 30일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료사협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사협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장애감수성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 등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개개인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기반으로 보다 적확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_유한밀 캠페이너
7)“모두”를 위한 걸음, 세계 각 국의 이야기: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휠체어’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위에 대한 정당성이 점차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정작 장애인 이동권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추가적인 대책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취약함에 집중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일반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_효경 캠페이너
8)장애인 이동권 현실 : 지하철과 버스만 문제일까?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루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보는지만 각자 세어보셔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대중교통만 문제일까요? 가까운 곳을 걸을 때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장애인 이동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 복지 문제를 시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아니어도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관용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_이선우 캠페이너
9)소란스러운 : 23년 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1월 2일 저녁에 잠에 들려고 오늘 뉴스를 뒤적이다가, 글자를 읽는데 눈에 불이 튀었습니다(..)”, “시위 중인 사람이 탄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꺼? 전동휠체어의 컨트롤러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막았다?”, “진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의 대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한 번, '장애'는 '결함'이 아닙니다. 비신체장애인이 가진 다른 소수자성이 단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뿐입니다.”, “우리의 소수자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 “덧붙여, 그래서 저는 전장연 활동가 분들이 자 랑스럽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서로 마주치게 하는 그 소란스러운 투쟁이 자랑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존재의 자리를 지키는 투쟁에 응원을 보냅니다.”_서희 캠페이너
10)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전장연의 격렬한 출근길 시위 덕분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 교통약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소수자와의 공존은 법치, 행정주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지 않습니다. 공존은 소통에서 비롯되며, 소통은 ‘헤아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목소리를 낼 때, 이를 ‘헤아리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른 존재니까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헤아림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불편과 혐오만 남게 될 것입니다.”_시민36 캠페이너
11)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
👁️👁️ 시선1: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시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측은 전장연 시위를 비난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위는 애당초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다...편협한 세계관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였다.”
비슷한 시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면서도 한국장총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단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엄중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 시선2: 정치권의 시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지하철 막은 다음에 악플을 안 받길 기대하셨나”, “그래서 그 부분을 비문명적이라고 한 것이고 꼭 출입문을 닫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 “이 대표는 혐오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불쾌해하는지 알아야 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자행하는 장애인 시위에 대한 보복성 무정차 통과는 그 어떤 시민의 복리에도 기여하지 않으며 오로지 권력의 입맛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폭거일 뿐”
👁️👁️ 시선3: 나무위키의 시선
나무위키는 전장연 시위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동열차 운행방해 사태라 명명하고, 이 문서를 범죄 카테고리에 두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는 배우 곽도원의 음주운전, 작곡가 돈 스파이크의 마약 범죄, 이기영의 살인 범죄, 기타 성매매, 아동성폭행, 학교폭력 등과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 글쓴이의 감상
“시위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
“과격한 시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와 아직도 만연한 대중의 차별적인 시선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치인과 정부는 이미 거센 불길에 기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에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_이선우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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