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
"성매매 여성은 사회 구조의 피해자" 눈길 끈 소수의견
31일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관심이 쏠렸다.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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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