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기본소득 이야기가 이번 정책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왔었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의견만 주로 들어왔는데, 치킨집 3만 6천곳(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수 보다 많은)이나 될 만큼 많은 한국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굉장히 우려하네요. 아는 바가 많지 않아 어떤 코멘트도 힘든데,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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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오르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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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받던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 경제적 안정과 내수 진작 도모.
반면 반대측은..
----: 최저임금 오르면 인건비도 '두 배' 상승하고 그로인한 부담감 증가, 기존의 고임금 받던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듬... 이거 이런식으로 서로의 편견으로 의견 대립 할 것이 아니라, 시물레이션을 연구소나 정치권에서 서둘러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좀더 객관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네요. 시급 만원 올랐을 때, 만 오천원 올랐을 때. 여러가지 변수로. 실제로 올렸을 때 어느정도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각 노동자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기업이 지급 가능한 액수의 최대값. .등...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감'에 사로잡혀 차분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눈에 자주 보이네요. 얼마나 공포감에 잠식됐으면. 자꾸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두 배로 오른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정도... 이러면 토론 자체가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