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스 총리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또한 (그것만으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돈이 많이 들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고 말했다.
아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평가군요.
프랑스, 2018년부터 18~25세에 ‘월 51만원 청년수당’ 준다
프랑스가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5000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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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와 가족’이 식사, 교통비를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또, 영국과 같이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소득수준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는 유럽국가들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 내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소득분배기능이 약화되었고,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소득불평등 완화 및 소비기반의 확충 차원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2015년 1월부터 시간당 8.5유로로 책정했는데요.
이는 법정 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정부가 소득보전을 통한 소비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각각 9.47유로에서 9.67유로로, 8.6유로에서 8.8유로로 인상했고요.
영국도 생활임금제를 도입, 25세 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6.7파운드에서 7.2파운드로 7.5% 인상하고, 2020년 9파운드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16년에만 170만 명의 노동자가 소득증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주요 유럽 국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세금부담 및 비용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 국가에선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서유럽 수준의 1/3∼1/5까지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소득수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는데요.
주요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 중산층의 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정악화로 더 이상 복지지출을 늘릴 수 없는 유럽 국가들로선 사회보장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일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 단계에 와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도 도입 논의가 한창입니다.
네덜란드는 2016년 1월부터 위트레흐트 등 4개 도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던 보조금 대신, 월 900~1,300유로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핀란드는 성인 490만 명에게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11월 세부 시행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분위기로선 초기 혼합방식으로 실시한 후, 전면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란드 정부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실업수당, 고령연금, 출산/양육 보조금, 주택 보조금 등 기존 사회보장 지출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2016년 6월 5일 국민투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스위스 정부와 정치권은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지지해 국민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국민투표 통과 시 성인에게는 월 2,500스위스프랑, 어린이에게는 월 625스위스프랑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은 2015년 12월 경제싱크탱크인 RSA가 복지제도 개혁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지지해온 녹색당은 물론, 최근 제1야당인 노동당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에 채택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 정부는 복지정책의 전면 개편에 대한 부담과 근로의욕 약화를 우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추세에 있으며 보편적 기본소득도 글로벌 차원의 복지정책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은 ‘양날의 칼’과 같은데요.
유럽 등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소득기반 강화로 이어져 소비가 촉진,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과 무리한 제도 도입 시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세금부담 증가, 근로의욕 약화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되, 對선진국 수출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출처는 조직 내부 교육자료로 외부에서 볼 수가 없어서.......(저작권은 (주)멀티캠퍼스 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영국 최저임금 제도 ->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해
2015년 1월부터 독일 시간당 8.5유로
2016년 1월부터 프랑스 9.47유로 -> 9.67, 네덜란드 8.6유로 -> 8.8유로
영국도 25세 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6.7파운드 -> 7.2파운드 -> 9파운드(2020년 계획) 우려
*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세금부담 및 비용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가능성
* 동유럽 국가들 서유럽 수준의 1/3∼1/5로 억제 (경쟁력 유지차원) #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소득수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016년 1월 네덜란드는 위트레흐트 등 4개 도시에서 보조금 -> 월 900~1300유로 지급(생활보호대상자) 향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
2017년 핀란드는 성인 490만 명에게 월 800유로를 지급방침인데요.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국민투표 통과 시 성인에게는 월 2,500스위스프랑, 어린이에게는 월 625스위스프랑을 지급
독일 다소 신중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은 ‘양날의 칼’
* 유럽 등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소득기반 강화로 이어져 소비가 촉진, 세계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하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과 무리한 제도 도입 시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세금부담 증가, 근로의욕 약화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