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1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이 대립되는 개념인가요? 기본소득 자체가 보편복지를 돈으로 직관적으로 실현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2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좀 웃기긴 하지만 기본소득도 없는 신자유주의 시스템보단 낫지않나 싶은데 너무나이브한가요?기본소득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6월 호에 홍준기 프로이트 라캉 정신분석연구소 소장의 '무비판적 담론이 '지젝' 환상 키워'라는 글이 실렸다. 홍준기는 이 글을 통해 '들뢰즈-네그리류의 신좌파 공산주...
'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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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모르지만, 주워 들은 바와 생각하는 바를 그냥 단언문으로 쓰겠습니다.
1.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편복지는 곧죽어도 복지인 반면,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닙니다.
2.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링크의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상상해 보니 사람이 살만한 사회는 아니겠습니다. 살만한 사회란게 먹을 것만 주어지면 사는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자살로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기본소득이 시행된들 그게 변질되어 보편적 복지/시혜/마이너스 세금 개념이 되어 버리면 우리나라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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