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 제도를 없애야 할까? 공교육은 유지해야 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도 그대로 둬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부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구 상당수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현재 운영 중인 복지 제도를 없애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을 논하기 전에 현행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야기되어야할 것 같아요.

[Weekly BIZ] 스위스 月 300만원 기본 소득, 기계가 인간 대체할 때나 가능
지난 주말 스위스 국민이 투표로 보여줬듯이 '보편적 기본 소득'은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 나간 개념이다. 스위스 유권자의 75% 이상이 보편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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