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복지 축소로 이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기본소득 금액의 규모에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제도 같은 것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치하는데 그 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이라면 복지는 축소된 것이고, 만약 기본 소득이 월 120만원이라면 복지는 강화된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월 기본소득이 많다고해서 복지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 소득을 얻기가 비교적 쉬운 비장애인과 같은 기본소득을 받는게 형평성에 맞는걸까 하는 의문이 자꾸 남네요.

기본소득이 대세가 된 이유
아직까지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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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복잡한 문제이죠. 글 맨 끝에 다른 나라에서 시험하는 것을 보고 고려해 보자는데 '그나라에서는 먹혔지만 우린 이래서 그와 달라' 해버리면 할말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뭔가 실험할 방법이 필요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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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dali 음...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잘 먹히면, '우리도 해보자~'는 여론이 더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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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전 기본소득이 이렇게 도입되면 좋겠어요. "어떤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치고, 검증이 된 뒤에 "보완"하면서 도입하면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네요. 다른 나라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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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dali 그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나라에서든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면, 인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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