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전면금지여서 세가지 중에 뭘 선택해도 대안이 된다는....

트위터의 오나선 님: "대안은 크게 1)부분적 비범죄화(노르딕 모델): 구매자 알선자 등만 처벌 2)합법화: 국가가 전면 관리하는 등록제 3)전면 비범죄화: 처벌대상 아닌 영역으로 만들기, 로 나뉘고 각각 문제의식과 쟁점이 다름. 그리고 나라마다 워낙 정책과 환경이 달라서."
“대안은 크게 1)부분적 비범죄화(노르딕 모델): 구매자 알선자 등만 처벌 2)합법화: 국가가 전면 관리하는 등록제 3)전면 비범죄화: 처벌대상 아닌 영역으로 만들기, 로 나뉘고 각각 문제의식과 쟁점이 다름. 그리고 나라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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