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법이 행복한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지속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런 운 좋은 사람들만 범죄로 단속될 걱정 없이 성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성생활이 행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행복한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윤리·도덕의 이름으로 성매매 처벌할 수 있나?
당국의 막무가내식 단속에 항의하는 성매매 여성들. 이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성매매에 윤리의 칼을 들이대는 엄숙주의에 저항한다. [사진 중앙포토][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성매매는 착취이므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중앙일보
원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