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빠띠

2020.04.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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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주민들과의 합의, 공론화 과정을 서류상 또는 급하게 절차를 통과시켜서 진행해 모두가 공공갈등을 겪고 있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한전은 산업통상지원부와 연계된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의 적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송변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주민과 공공기관/산업통상지원부의 소송은 계속 되고, 대부분의 판례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해당 주민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으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송변전선로, 송전탑에 관한 자료와 판례를 통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본 이슈는 국가적 사안인 탈핵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지방정부, 공사, 주민 등)가 얽혀 있어 복잡하기에 데이터 또는 아카이브 가능여부 파악이 필요하다. - 행정소송이 다수. 민사로 여겨지는 경우, 한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음 - 판례보다 판결문이 더 접근용이하고, 한전과 산업통상지원부에게 제기한 소송과 판결: 데이터화 가능 - 전국 갈등 시기와 현 상황을 지역 신물을 통해 파악 가능 : 데이터화 가능 아카이브즈 활용예정 </blockquote>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전력수급기본계획</h2>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2년에 한번씩 수립_올해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예정</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0040" target="_blank" rel="noopener">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a>_(2017.12.29) : 22년까지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는 계속 늘린다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전력계통계획_<a class="auto_link" href="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78/pdf/issue_181_01_01.pdf" target="_blank" rel="noopener">발표자료(한국에너지공단)</a> </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18년-22년 변전소 38개소 변압기 81대 (변전소 연계 76회선 760km)</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23년-31년 변전소 5개소 변압기 8대 (변견소 연계 10회선 100km, 지역간 융통 8회선 700km)</li> </ul> </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기존 송 변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직류송전(HVDC) 및 지중화 확대 등으로 송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li> </ul> </li> </ul> </li> <li> <a class="auto_li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A1%E3%86%8D%EB%B3%80%EC%A0%84%EC%84%A4%EB%B9%84%EC%A3%BC%EB%B3%80%EC%A7%80%EC%97%AD%EC%9D%98%EB%B3%B4%EC%83%8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2356)" target="_blank" rel="noopener">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 <a class="auto_link" href="http://lawpro.nanet.go.kr/law/summary/lawSummary.do?summarySid=3109&searchConNm=%EC%A0%84%EC%B2%B4&searchCon=ALL&searchKey=%EB%B0%80%EC%96%91" target="_blank" rel="noopener">요약</a> </li> </ul>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전국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현황</h2> ✅ 정보공개청구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전력공사) 📌 응답 확인 필요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 소송</h2> 신고리-북경남 사이 송전탑 공사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 위원회 - 환경연합 - 녹색당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C%DB%C0%FC%C5%BE&searchOption=&seqnum=2225&gubun=2" target="_blank" rel="noopener">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관한 판결(무죄)</a>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54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target="_blank" rel="noopener">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a>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6559" target="_blank" rel="noopener">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a>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통해 북경남변전소로 이송돼 345kV로 감압된 두개 경로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 대구 환경연합 - 구술기록: <a class="auto_link" href="http://newsmin.co.kr/inter/" target="_blank" rel="noopener">http://newsmin.co.kr/inter/</a>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해당 시군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시흥변전소∼영흥도간 345kV고압선로 - 시흥송전철탑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창래) - '과천생명민회(대표 전재경) 당진 매산리 송전선로 - 당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154㎾ 한샘~둔포 송전선로 - 직산송전철탑지상화반대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 직산읍 석곡리, 마정리, 양당리, 상덕리, 수헐리 일대 토지주 13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 새만금 송전선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 여수 영취산송전철탑공사반대대책위원회 - 군산 - <a class="auto_link"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24703&q=%EC%86%A1%EC%A0%84%ED%83%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p8=&p9=03&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target="_blank" rel="noopener">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전주)2015나102762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a> 부산 지방법원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468" target="_blank" rel="noopener">한전이 전토지소유자와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송전탑을 설치하였더라도, 현소유자의 송전탑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a> 울산 지방법원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920" target="_blank" rel="noopener">송전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진입로 부근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여부(2008)</a>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관련 자료 </h2>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사례 연구 - 온나라-정책 연구(2012) - 부산시 연제구 변전소 사건 - 부산시 해운대 변전소 사건 - 강원도 고성 송전선로 돈사피해 사건 - 서울 송전선로 철거청구 사건 - 부산 덕천동 송전탑공사 착공금지청구 사건 - 용인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 - 울산 양정동 송전탑 설치공사 방해 사건 <a class="auto_link" href="http://www.hani.co.kr/arti/PRINT/725547.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지금도 송전탑송전선로 이렇게 많은데 "또 철탑 짓겠다니.."_한겨레_20160110</a> <a class="auto_link" href="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 target="_blank" rel="noopener">끝나지 않는 싸움 송전탑 분쟁을 진단하다_에너지코리아뉴스 이권진 기자_20090907</a> <a class="auto_link" href="http://www.kgreens.org/news/%EC%B4%88%EA%B3%A0%EC%95%95-%EC%86%A1%EC%A0%84%ED%83%91-%EB%8C%80%EB%9E%80%EC%9D%B4-%EC%98%A8%EB%8B%A4/" target="_blank" rel="noopener">초고압 송전탑 대란이 온다_녹색당 이유진 공동정책위장_20141002</a> <a class="auto_link" h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2/2014072201040.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송변전설비 보상 어떻게 받나_비즈조선_20140722</a>

<blockquote>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주민들과의 합의, 공론화 과정을 서류상 또는 급하게 절차를 통과시켜서 진행해 모두가 공공갈등을 겪고 있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한전은 산업통상지원부와 연계된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의 적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송변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주민과 공공기관/산업통상지원부의 소송은 계속 되고, 대부분의 판례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해당 주민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으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송변전선로, 송전탑에 관한 자료와 판례를 통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본 이슈는 국가적 사안인 탈핵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지방정부, 공사, 주민 등)가 얽혀 있어 복잡하기에 데이터 또는 아카이브 가능여부 파악이 필요하다. - 행정소송이 다수. 민사로 여겨지는 경우, 한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음 - 판례보다 판결문이 더 접근용이하고, 한전과 산업통상지원부에게 제기한 소송과 판결: 데이터화 가능 - 전국 갈등 시기와 현 상황을 지역 신물을 통해 파악 가능 : 데이터화 가능 </blockquote>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전력수급기본계획</h2>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2년에 한번씩 수립_올해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예정</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0040" target="_blank" rel="noopener">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a>_(2017.12.29) : 22년까지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는 계속 늘린다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전력계통계획_<a class="auto_link" href="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78/pdf/issue_181_01_01.pdf" target="_blank" rel="noopener">발표자료(한국에너지공단)</a> </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18년-22년 변전소 38개소 변압기 81대 (변전소 연계 76회선 760km)</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23년-31년 변전소 5개소 변압기 8대 (변견소 연계 10회선 100km, 지역간 융통 8회선 700km)</li> </ul> </li>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기존 송 변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ul> <li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직류송전(HVDC) 및 지중화 확대 등으로 송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li> </ul> </li> </ul> </li> <li> <a class="auto_link"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A1%E3%86%8D%EB%B3%80%EC%A0%84%EC%84%A4%EB%B9%84%EC%A3%BC%EB%B3%80%EC%A7%80%EC%97%AD%EC%9D%98%EB%B3%B4%EC%83%8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2356)" target="_blank" rel="noopener">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a> / <a class="auto_link" href="http://lawpro.nanet.go.kr/law/summary/lawSummary.do?summarySid=3109&searchConNm=%EC%A0%84%EC%B2%B4&searchCon=ALL&searchKey=%EB%B0%80%EC%96%91" target="_blank" rel="noopener">요약</a> </li> </ul>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전국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현황</h2> ✅ 정보공개청구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전력공사) 📌 응답 확인 필요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 소송</h2> 신고리-북경남 사이 송전탑 공사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 위원회 - 환경연합 - 녹색당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C%DB%C0%FC%C5%BE&searchOption=&seqnum=2225&gubun=2" target="_blank" rel="noopener">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관한 판결(무죄)</a>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54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target="_blank" rel="noopener">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a>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6559" target="_blank" rel="noopener">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a>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통해 북경남변전소로 이송돼 345kV로 감압된 두개 경로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 대구 환경연합 - 구술기록: <a class="auto_link" href="http://newsmin.co.kr/inter/" target="_blank" rel="noopener">http://newsmin.co.kr/inter/</a>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해당 시군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시흥변전소∼영흥도간 345kV고압선로 - 시흥송전철탑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창래) - '과천생명민회(대표 전재경) 당진 매산리 송전선로 - 당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154㎾ 한샘~둔포 송전선로 - 직산송전철탑지상화반대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 직산읍 석곡리, 마정리, 양당리, 상덕리, 수헐리 일대 토지주 13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 새만금 송전선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 여수 영취산송전철탑공사반대대책위원회 - 군산 - <a class="auto_link"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24703&q=%EC%86%A1%EC%A0%84%ED%83%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p8=&p9=03&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target="_blank" rel="noopener">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전주)2015나102762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a> 부산 지방법원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468" target="_blank" rel="noopener">한전이 전토지소유자와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송전탑을 설치하였더라도, 현소유자의 송전탑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a> 울산 지방법원 <a class="auto_link"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920" target="_blank" rel="noopener">송전탑 설치공사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진입로 부근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여부(2008)</a> <h2 class="d277bc4d-a73e-4b2e-94ed-bbe7c1934b74">관련 자료 </h2>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사례 연구 - 온나라-정책 연구(2012) - 부산시 연제구 변전소 사건 - 부산시 해운대 변전소 사건 - 강원도 고성 송전선로 돈사피해 사건 - 서울 송전선로 철거청구 사건 - 부산 덕천동 송전탑공사 착공금지청구 사건 - 용인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 - 울산 양정동 송전탑 설치공사 방해 사건 <a class="auto_link" href="http://www.hani.co.kr/arti/PRINT/725547.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지금도 송전탑송전선로 이렇게 많은데 "또 철탑 짓겠다니.."_한겨레_20160110</a> <a class="auto_link" href="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 target="_blank" rel="noopener">끝나지 않는 싸움 송전탑 분쟁을 진단하다_에너지코리아뉴스 이권진 기자_20090907</a> <a class="auto_link" href="http://www.kgreens.org/news/%EC%B4%88%EA%B3%A0%EC%95%95-%EC%86%A1%EC%A0%84%ED%83%91-%EB%8C%80%EB%9E%80%EC%9D%B4-%EC%98%A8%EB%8B%A4/" target="_blank" rel="noopener">초고압 송전탑 대란이 온다_녹색당 이유진 공동정책위장_20141002</a> <a class="auto_link" h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2/2014072201040.html" target="_blank" rel="noopener">송변전설비 보상 어떻게 받나_비즈조선_201407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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