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strong>4. 시민토론 단계</strong></h1>
<h2><strong>1) 시민토론이란?</strong></h2>
<p>지역의 시민의 삶, 기관의 이해관계에게 영향을 미칠 의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토론하는 공간입니다.</p>
<p>플랫폼에 올라온 제안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제를 선별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와 젠더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이 여러 각도와 입장에서 시민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토론의 방향과 형식을 논의합니다.</p>
<p>각 의제에 대해 공론화가 가능한지 토론한 후 선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기획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경우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기관장도 해당 의제에 대해서 답변합니다.</p>
<ul>
<li><p>사전 조사</p></li>
<li><p>시민토론 의제 선정</p></li>
<li><p>시민토론 기획</p></li>
<li><p>결과 공개</p></li>
</ul>
<p></p>
<h2><strong>2) 시민토론 준비</strong></h2>
<p>사전조사를 통해 정리된 회의 자료를 토대로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시민토론 의제를 선정합니다.</p>
<h3><strong>시민토론 의제 선정</strong></h3>
<ul>
<li><p>시민토론의 기준이 되는 공감 수를 넘은 제안인가? (민주주의 서울의 경우 500명)</p></li>
<li><p>시민의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가?</p></li>
<li><p>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가?</p></li>
<li><p>일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기 적절한 문제인가?</p></li>
</ul>
<h3><strong>시민토론 의제 조사</strong></h3>
<p>시민토론 의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의제선정단을 위한 회의자료로 정리합니다.</p>
<ul>
<li><p>기존 관련 정책: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p></li>
<li><p>유사 제안: 플랫폼 내 유사한 제안 수합</p></li>
<li><p>관련부서의 입장: 부서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 된다면, 해당 부서간 동향 파악</p></li>
<li><p>연구 자료: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p></li>
<li><p>언론 자료: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하고,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조</p></li>
<li><p>시민 여론: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p></li>
</ul>
<h3><strong>시민토론 기획 (의제선정단 회의)</strong></h3>
<p>의제선정단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 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의제선정단 회의에서 시민토론의 방향, 토론방식,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p>
<ul>
<li>
<p>제안을 시민토론 의제화 하기</p>
<ul>
<li><p>시민들과 숙의, 토론이 가능한 주제 도출</p></li>
<li><p>단순한 제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 의제로 정리</p></li>
<li><p>비슷한 제안들을 함께 묶어서 그 시기에 시민들이 주로 제안하는 사안들도 포괄하는 의제화</p></li>
</ul>
</li>
<li>
<p>시민토론 방식 결정하기</p>
<ul>
<li><p>의제의 성격에 따라 찬반형, 토론형, 실험형 등 방식 결정</p></li>
<li><p>장기적 토론이 필요할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고, 주기적으로 토론을 정리할 수 있음</p></li>
<li><p>실험 및 검증에 적합한 시민제안은 실험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p></li>
</ul>
</li>
<li>
<p>시민토론 운영 준비</p>
<ul>
<li><p>온라인 공론장</p></li>
<li><p>오프라인 공론장</p></li>
<li><p>실험 방식의 공론장</p></li>
</ul>
</li>
</ul>
<p></p>
<h2><strong>3) 온라인 공론장</strong></h2>
<p>공론의제선정 회의에서 결정된 의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을 기획합니다. (평균 소요 기간: 1개월)</p>
<h3><strong>진행방법</strong></h3>
<ul>
<li><p>공론의제선정단 논의 후 의제에 대한 원고 작성</p></li>
<li>
<p>주의사항</p>
<ul>
<li><p>시민토론의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제를 선정</p></li>
<li><p>내용이 편향되어 보이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작성</p></li>
<li><p>성인지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p></li>
<li><p>특정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경우, 관계자만의 갈등이 아닌 사회적 갈등으로 범위를 확장하거나 갈등의 의미에 집중해서 주제 설정</p></li>
<li><p>내용이 길어지거나 수준 높은 독해력이 필요한 내용인 경우, 데이터와 통계를 내용에 포함해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정리</p></li>
</ul>
</li>
<li><p>콘텐츠 검토</p></li>
<li><p>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p></li>
<li><p>온라인 시민토론 실행</p></li>
</ul>
<h3><strong>시민토론 유형 - 찬반투표형과 토론형</strong></h3>
<p>시민토론은 찬반투표형과 토론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찬반투표형은 시민들이 찬성, 반대, 기타 중 한 가지로 자신의 의사와 의견을 남기게 되어 있고, 토론형은 시민들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p>
<p>찬반투표나 토론형 어떤 경우에도 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보다는, 시민들간에 더 좋은 토론이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토론 진행 과정에서 기관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p>
<h3><strong>1. 찬반투표형 운영</strong></h3>
<p>찬성과 반대, 혹은 기타에 투표하고 관련하여 의견을 남깁니다. 직관적으로 여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참고]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p>
<p><img data-controller="blank-link" data-action="click->blank-link#open" src="https://toolkit.parti.coop/assets/demos/13.%EB%AF%BC%EC%A3%BC%EC%A3%BC%EC%9D%98%EC%84%9C%EC%9A%B8%EC%8B%9C%EB%AF%BC%ED%86%A0%EB%A1%A0%EB%B3%B4%EA%B1%B4%EC%86%8C%EC%97%90%EC%84%9C%EB%8F%84%EB%82%9C%EC%9E%84%EC%A3%BC%EC%82%AC%EB%A5%BC%EB%A7%9E%EC%9D%84%EC%88%98%EC%9E%88%EB%8B%A4%EB%A9%B4%EC%96%B4%EB%96%A8%EA%B9%8C%EC%9A%94.PNG" width="42.5em" style="width: 42.5em"></p>
</blockquote>
<h3><strong>2. 제안형 운영</strong></h3>
<p>주제에 관한 경험과 제안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모읍니다.</p>
<blockquote>
<p>[참고]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p>
<p><img data-controller="blank-link" data-action="click->blank-link#open" src="https://toolkit.parti.coop/assets/demos/14.%EB%AF%BC%EC%A3%BC%EC%A3%BC%EC%9D%98%EC%84%9C%EC%9A%B8%EC%8B%9C%EB%AF%BC%ED%86%A0%EB%A1%A0%EA%B8%B8%EA%B3%A0%EC%96%91%EC%9D%B4%EC%99%80%EC%9D%98%EA%B3%B5%EC%A1%B4%EC%9D%84%EC%9C%84%ED%95%B4%EC%9A%B0%EB%A6%AC%EB%8A%9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EC%9A%94.PNG" width="42.5658em" style="width: 42.5658em"></p>
</blockquote>
<h3><strong>시민토론 홍보</strong></h3>
<ul>
<li>
<p>SNS</p>
<ul>
<li><p>홍보: 최소 1회 발행. 투표시작 당일에 업로드</p></li>
<li><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facebook.com/democracyseoul/" class="auto_link"><strong>페이스북 </strong></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instagram.com/democracyseoul/" class="auto_link"><strong> 인스타그램</strong></a></p></li>
</ul>
</li>
<li>
<p>커뮤니티 홍보</p>
<ul>
<li>
<p>관련 커뮤니티 조사 및 홍보 대상 정리</p>
<ul><li><p>주제 관련 단체, 커뮤니티(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p></li></ul>
</li>
<li>
<p>커뮤니티에 홍보글 업로드</p>
<ul><li><p>직접 업로드 불가시 홍보 협조 요청 이메일 발송</p></li></ul>
</li>
</ul>
</li>
<li>
<p>관련 기관 연계 홍보</p>
<ul><li><p>관련 부서 및 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p></li></ul>
</li>
<li>
<p>(선택) 추가 보도자료 배포</p>
<ul><li><p>관련 활동 기자 조사 및 보도요청</p></li></ul>
</li>
<li>
<p>(선택) 출력물 광고</p>
<ul><li>
<p>종류: 지하철/역사 내 인쇄물 (포스터, 리플렛, 전단지 등)</p>
<ul><li><p>광고 게시시 심의 기준 및 브랜드 통일성 등 고려해 진행</p></li></ul>
</li></ul>
</li>
<li><p>(선택) 오프라인 행사 진행 시, 행사 후기 블로깅(블로그, SNS)</p></li>
</ul>
<p></p>
<h2><strong>4) 오프라인 공론장 - 열린 토론회</strong></h2>
<p>시민토론 단계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공론장을 열어, 더 다양하고 깊은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p>
<h3><strong>오프라인 공론장 예시</strong></h3>
<ul>
<li>
<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oolkit.parti.coop/soft/townhall.html#%E1%84%89%E1%85%A9%E1%84%80%E1%85%A2" class="auto_link"><strong>정책배틀</strong></a></p>
<ul><li><p>쟁점이 찬반으로 나뉘어진 경우</p></li></ul>
</li>
<li>
<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oolkit.parti.coop/soft/townhall.html#%E1%84%89%E1%85%A9%E1%84%80%E1%85%A2" class="auto_link"><strong>시민 브레인스토밍</strong></a></p>
<ul><li><p>시행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p></li></ul>
</li>
</ul>
<blockquote>
<p>[참고] 민주주의 서울 열린토론회 <재개발,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p>
<p><img data-controller="blank-link" data-action="click->blank-link#open" src="https://toolkit.parti.coop/assets/demos/15.%EB%AF%BC%EC%A3%BC%EC%A3%BC%EC%9D%98%EC%84%9C%EC%9A%B8%EC%97%B4%EB%A6%B0%ED%86%A0%EB%A1%A0%ED%9A%8C%EC%9E%AC%EA%B0%9C%EB%B0%9C,%EC%9E%AC%EA%B1%B4%EC%B6%95%EC%8B%9C%EA%B8%B8%EA%B3%A0%EC%96%91%EC%9D%B4%EB%B3%B4%ED%98%B8%EC%A1%B0%EC%B9%98%EB%A5%BC%EB%A7%8C%EB%93%A4%EB%A9%B4%EC%96%B4%EB%96%A8%EA%B9%8C%EC%9A%94.PNG" alt="0" width="10em" style="width: 10em"></p>
<p>민주주의 서울은 2019년 7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시민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제안에 500건의 공감, 시민토론에 5,000명이 공감한 시민제안 사례입니다. 행사에는 관련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p>
</blockquote>
<p></p>
<h2><strong>5) 실험방식의 공론장 - 시민제안 실험장</strong></h2>
<p>시민제안 실험장은 시민의 제안을 실험을 통해 검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공론장입니다. 실험을 통해 제안을 실행해보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플랫폼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p>
<h3><strong>제안 선정 방식</strong></h3>
<p>아래 실험목적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시민제안</p>
<ol>
<li><p>시민이 제시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p></li>
<li><p>부서가 제시한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나는가?</p></li>
<li><p>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p></li>
</ol>
<h3><strong>체크리스트</strong></h3>
<ul>
<li>
<p>시민제안자 미팅 진행</p>
<ul>
<li><p>제안 상세 내용 인터뷰</p></li>
<li><p>제안 기반의 실험 공론장 제안</p></li>
<li><p>주의사항 안내</p></li>
</ul>
</li>
<li><p>실험장 사업기획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p></li>
<li><p>관련부서 미팅 및 협의 진행</p></li>
<li><p>행사 홍보물 제작</p></li>
<li><p>행사 진행 (당일)</p></li>
<li><p>행사 영상 촬영 진행</p></li>
<li><p>행사 후속 정리</p></li>
<li>
<p>실험장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토론 진행</p>
<ul>
<li><p>실험장 영상 시민토론 업로드</p></li>
<li><p>실험장 시민토론 진행</p></li>
</ul>
</li>
</ul>
<blockquote>
<p>[참고]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 <서울역 일일야학></p>
<p><img data-controller="blank-link" data-action="click->blank-link#open" src="https://toolkit.parti.coop/assets/demos/16.%EB%AF%BC%EC%A3%BC%EC%A3%BC%EC%9D%98%EC%84%9C%EC%9A%B8%EC%8B%A4%ED%97%98%EC%9E%A5%EC%84%9C%EC%9A%B8%EC%97%AD%EC%9D%BC%EC%9D%BC%EC%95%BC%ED%95%99.PNG" alt="0" width="10em" style="width: 10em"></p>
<p>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2월에 올라온 '지하철을 학교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을 실험해보기 위해 시민제안자 분들과 함께 민주주의 서울 실험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제안자와 함께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고, 직접 실험한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실험내용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blockquote>
<p></p>
<h2><strong>6) 부서 답변</strong></h2>
<p>시민토론 결과를 보고서로 제작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부서 및 기관장의 답변을 공개합니다.</p>
<ul>
<li>
<p>토론 보고서 제작 및 공개</p>
<ul>
<li><p>시민의견, 제안, 오프라인 공론장 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론 보고서 제작</p></li>
<li><p>빅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의제 관련 시민 의견을 분석, 부서 답변과 결과 콘텐츠 제작의 자료로 활용함</p></li>
<li><p>토론 보고서를 결과 콘텐츠(카드뉴스)와 함께 진행결과에 게시</p></li>
</ul>
</li>
<li>
<p>부서 답변 요청</p>
<ul><li><p>제작한 토론 보고서와 토론 데이터를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검토 및 답변 요청</p></li></ul>
</li>
<li>
<p>부서 답변 공개</p>
<ul>
<li><p>부서 답변 수령</p></li>
<li><p>부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대시민용 콘텐츠(카드뉴스/ 이미지) 제작</p></li>
<li><p>콘텐츠를 진행결과로 공개</p></li>
</ul>
</li>
<li>
<p>기관장 답변</p>
<ul><li><p>기관장 답변 기준 이상으로 시민이 참여할 경우 기관장 답변 진행</p></li></ul>
</li>
<li>
<p>최종 결과보고서 작성</p>
<ul>
<li><p>운영 경과</p></li>
<li><p>공론 결과</p></li>
<li><p>(정량적, 정성적) 평가</p></li>
</ul>
</li>
</ul>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