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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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p>🏈 <strong>[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6월 온라인 모임 ‘책모임&amp;수다회’<br></strong>일시: 2021년 6월 15일 화 오후 7시 반<br>장소: 구글미트 <a href="http://meet.google.com/xmo-jxsf-wyj" title="" target="_blank" class="auto_link">meet.google.com/xmo-jxsf-wyj</a><br>내용: 나노공론장 &amp; 기획회의 &amp; 수다회</p> <p><em>*공론장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입니다.<br>*매주 열립니다. 격주로 나노공론장과 책모임을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br>*첫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주세요! 가이드 드립니다 🧚‍♀️<br>*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em></p> <p>📚 책: <a href="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where=all&amp;frm=NVSCTAB&amp;query=%EC%8B%9C%EB%AF%BC%EC%9D%98+%EC%9D%B4%EC%95%BC%EA%B8%B0%EC%97%90+%EB%8B%B5%EC%9D%B4+%EC%9E%88%EB%8B%A4" target="_blank" class="auto_link"><u>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u></a> (저자: 존 개스틸 (엮음) | 출판사 시그니처)</p> <p></p> </blockquote> <p></p> <p><strong>💁🏻‍♀️ 모임 사진</strong></p>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9be116a0e6fcdb21237f5e5808b8192b/lg_e6e73c6ea0.png" width="39.4737em" style="width: 39.4737em"></p>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983da45e4187e6c10dea718fe6e86042/lg_be775f5c83.png" width="39.4737em" style="width: 39.4737em"></p> <p></p> <p><strong>💁🏻‍♀️ 세미나 진행</strong></p> <ul> <li><p>7:30~ 7:45 체크인</p></li> <li> <p>7:45~8:25 나노공론장 (40분)</p> <ul> <li><p>0. 역할정하기 (퍼실/ 아키비스트)</p></li> <li><p>1. <a href="https://parti.mx/post/Xkk3C1t45ZLOQHooxjlc" target="_blank" class="auto_link"><u>군사법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u></a> (15분)</p></li> <li><p>2. <a href="https://parti.mx/post/VvPkDIgNr501SHPORo2Z" target="_blank" class="auto_link"><u>타투, 합법화 해야 할까요?</u></a> (15분)</p></li> </ul> </li> <li><p>8:25~ 9:00 기획회의 (35분)</p></li> <li> <p>9:00 공식 일정 종료 (후 자율 수다회)</p> <p></p> </li> </ul> <p></p> <p><strong>📚 나노공론장 기록</strong></p> <ul><li> <p>🏈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6월 모임 ‘나노공론장&amp; 기획회의</p> <ul> <li><p>일시: 2021년 6월 15일 화 오후 7시 반</p></li> <li> <p>체크인: 7:30~ 8:45</p> <ul> <li><p>체크인) 자기소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p></li> <li><p>도란: 홍콩 스타일 옷을 입고 영화보고 홍콩 음식을 먹었다. 홍콩 여행 느낌</p></li> <li><p>니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제끼고 왔다. 주말에 보고서를 썼어야 했는데, 일하는 곳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처리하느라 공부를 못했다. 주말에 잘 쉬면서 머리를 쓰면서 보냈다. 반가워요.</p></li> <li><p>조아(김지현): 오늘 사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링크 받고 들어왔다. 주말에 뭐했냐는 질문이 어렵다. 어제 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캘린더를 급하게 켰다. 이번 주말에 열심히 일을 했다. 일 외에도 프로젝틀를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상한 2030, 40대이후 예술가들 관상을 분석해서 성공하려면 이런 관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다 //. 별풍요구.(ㅋㅋ) // 얼룩말이 별풍 드림<br>+ 아 저.. 부산에 살고 있고,,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하..</p></li> <li><p>구구(태준): 주말동안 드라마 봤어요. KBS 12부작. 오월의청춘. 5월마다 광주에 혼자 가는 연례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못 갔다. 드라마를 보며 약간 해소. 오월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멜로 시대극.</p></li> <li> <p>제제: 일요일마다 공동체상영 중. 지난 주말엔 ‘카트'를 봤다. 예전에도 봤는데 이전에는 못 느꼈던 점을 보게 됨.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를 한다. 마포구에서 함.</p> <ul> <li><p>도란: 오오… 오오…. 흥미…</p></li> <li><p>얼룩말: 신청링크 공유해주세요</p></li> <li><p>6/20(일) 오후2시 영화 &lt;내가 사는 세상, 2018&gt; + 후기나누기</p></li> <li><p>신청링크: bit.ly/movie2106</p></li> <li><p>놀러오세용~~</p></li> </ul> </li> <li><p>생강(서린): 주말에 마르쉐가 열렸다. 마르쉐 장터에서 비누를 팔았다. 엄청 더웠다. 채소를 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웠다. 마르쉐는 시장.</p></li> <li> <p>얼룩말: 마르쉐에 갔다. 아는 분이 마르쉐에서 부스를 운영하셔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드렸다. 아무것도 안 사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돈을 써 버렸다. 청소년 교재를 팔길래 샀다. 그 분이 내가 일하는 단체를 알았다. 비누 파신 분이랑 밥도 먹고 했다.</p> <ul> <li> <p>구구 : 얼룩말님 연기 전공하셨나요? (칼칼한 목소리로/’청년할인~’)</p> <ul><li><p>도란: ㅋㅋㅋㅋ 연기전공ㅋㅋㅋ</p></li></ul> </li> <li><p>얼룩말: 맞다 저 토요일에 빠띠 행사 갔어요</p></li> </ul> </li> <li> <p>람시: 일요일엔 놀았습니다. 대흥역 빵집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경의선 철길 좋더라고요. 수제버거 먹었습니다. 크루엘라도 봤습니다. 요 몇년 사이에 제일 정감 갑니다. 사연있는 빌런. (스포라 생략) 디즈니만 아니었다면 쎘을 듯하지만, 재밌습니다.</p> <ul><li><p>도란: 경의선숲길 자주갑니다. 산책코스예요.</p></li></ul> </li> <li><p>체인: 저는 오늘 참관으로 온 빠띠에 체인(최영환)입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서 오늘 잘 참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0)</p></li> </ul> </li> <li> <p>나노공론장 기록</p> <ul> <li> <p>역할정하기 (5분)</p> <ul> <li> <p>퍼실</p> <ul> <li><p>1. 니나</p></li> <li><p>2. 구구</p></li> </ul> </li> <li> <p>아키비스트</p> <ul> <li><p>1. 조아</p></li> <li><p>2. 생강</p></li> </ul> </li> <li> <p>발제</p> <ul> <li><p>1. 도란</p></li> <li><p>2. 람시</p></li> </ul> </li> </ul> </li> <li> <p>진행 방법</p> <ul> <li><p>퍼실이 진행하고 아키 기록한다 (요 아래에)</p></li> <li><p>간단 발제: 람시. 도란</p></li> <li><p>3분정도? 해당 믹스 게시글에 투표하고 간단하게 댓글을 남긴다.</p></li> <li><p>퍼실의 진행 하에 토론하면 됨</p></li> </ul> </li> <li> <p>1. <a href="https://parti.mx/post/VvPkDIgNr501SHPORo2Z" target="_blank" class="auto_link"><u>타투, 합법화 해야 할까요?</u></a> (15분)</p> <ul> <li><p>08:07)</p></li> <li><p>도란) 합법화 찬성. <strong>안전</strong>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게 하는 정도의 <strong>제도</strong>를 마련하는 게 어떨지</p></li> <li><p>얼룩말) 비트코인처럼 <strong>이미 많은 사용자들</strong>이 있음. <strong>잘 관리하는 구조</strong>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수많은 미대생들이 타투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strong>K-타투, 해외수출</strong> 고민해보면 어떨지</p></li> <li><p>제제) 타투 유니온 활동가 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함. <strong>타투는</strong> 의료 행위 보다는 <strong>예술행위</strong>에 가깝다고 생각함.</p></li> <li><p>조아) 대학 전공이 미대생임. 여성이 많은 편. 본문에서 나오는 <strong>여러 피해들에 여성이라서 더 취약</strong>하다. 주변에서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슈화 된 것을 반기고 있고 합법화에 찬성한다.</p></li> <li><p>생강) 합법화를 통해 자신이 겪은 문제 혹은 피해에 대해 <strong>목소리</strong> 낼 수 있기를 바람.</p></li> <li><p>구구) 합법화 찬성함. 타투법이라는 당연한 것이 왜 이제껏 제정되지 않았을까. 우리 몸에 대한 어떠한 <strong>문화</strong>들, <strong>보수적인 사회상</strong>들이 남아있는 문제들도 보이는.</p></li> </ul> </li> <li> <p>2. <a href="https://parti.mx/post/Xkk3C1t45ZLOQHooxjlc" target="_blank" class="auto_link"><u>군사법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u></a> (15분)</p> <ul> <li><p>얼룩말 : 이상적 기준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를 것 같다. 사회적인 사건이 생기고 나면 다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군사법원이라는 부분이 군사적 사유에서 판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음. <strong>필요하다는 사례를 확인</strong>하고 싶음. 추가적으로 한국의 병역문화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 <strong>가중처벌이 필요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strong>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실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하고, <strong>사회적 합의에 따라 폐지를 하든 국지적 전시상황 등 예외상황에 따라 얼마만큼의 분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중처벌하는 방향</strong>으로 만들어져야 한다.</p></li> <li><p>도란 : 군사법원에 대한 이야기의 키워드는 <strong>군 내의 기구</strong>라는 지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strong>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곳</strong>. 올바르게 발생할 수 있는지가 우려됨. <strong>권한을 축소, 폐지</strong>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듦. <strong>병역문화개선</strong>도 이루어져야 한다.</p></li> <li><p>제제 : 잘 모르겠다기 보다는 있어야한다는 쪽으로 쓰게 되었다. <strong>군사법원을 형사법원으로 이관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strong>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특수법원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음.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 <strong>군인이라는 신분을 다루는 것이 군사법원 역할</strong>이다.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p></li> <li><p>(감사합니다!!! 얼룩말님!!!) 통신의 문제로,,, 퍼실을 얼룩말님에게 넘깁니다 (사랑) - 구구</p></li> <li><p>니나: 제제님 생각에 동의한다.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굉장히 다른 세계, <strong>사회밖의 사회</strong>로 취급되고 그런 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strong>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했을 때 어떤 일들이 숨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strong>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사회로 투입되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다. 상사로 인한 위력형 성폭력 등 사건사고들은 여전히 한국의 보통 사법제도 안에서도 풀리지 않는 사건들인데 4번에 투표를 하면서도 곁다리로 6번을 넣었다. <strong>군사법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군사법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바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strong>.</p></li> <li><p>구구 : 군사법원의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가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p></li> <li><p>람시 : 사법부는 판사와 검사가 소속이 다르지만 군사법원은 계급사회가 심하고, 검/판사가 같은 소속이기에 문제적이다. 없애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타 국가의 경우, 군사법원의 어떤 층위에서는 민간 판사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p></li> </ul> </li> </ul> <p></p> </li> </ul> </li></ul> <p><strong>👩🏻‍💻기획회의</strong></p> <ul><li> <p>공활커20121과 빠띠가 함께 하는 ‘공론장 활동 풀패키지 프로그램’ 추진!</p> <ul> <li> <p>목표</p> <ul> <li> <p>빠띠 민주주의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공론장 프로세스의 실천</p> <ul><li><p>믹스, 카누, 타운홀, 캠페인즈 활용하여 ‘일상의 공론장 → 실시간 공론장 → 커뮤니티 활동 → 캠페인 활동’</p></li></ul> </li> <li><p>공활커 2021 인큐베이팅 및 활성화</p></li> </ul> </li> <li> <p>협업체계</p> <ul> <li><p>주최: 빠띠X공활커2021</p></li> <li> <p>협업</p> <ul> <li><p>빠띠: 기획 및 실무 총괄, 교육</p></li> <li><p>공활커: 공동 기획 및 실무, 각자의 역할 수행</p></li> </ul> </li> </ul> </li> </ul> </li></ul>
<blockquote> <p>🏈 <strong>[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6월 온라인 모임 ‘책모임&amp;수다회’<br></strong>일시: 2021년 6월 15일 화 오후 7시 반<br>장소: 구글미트 <a href="http://meet.google.com/xmo-jxsf-wyj" title="" target="_blank" class="auto_link">meet.google.com/xmo-jxsf-wyj</a><br>내용: 나노공론장 &amp; 기획회의 &amp; 수다회</p> <p><em>*공론장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입니다.<br>*매주 열립니다. 격주로 나노공론장과 책모임을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br>*첫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주세요! 가이드 드립니다 🧚‍♀️<br>*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em></p> <p>📚 책: <a href="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where=all&amp;frm=NVSCTAB&amp;query=%EC%8B%9C%EB%AF%BC%EC%9D%98+%EC%9D%B4%EC%95%BC%EA%B8%B0%EC%97%90+%EB%8B%B5%EC%9D%B4+%EC%9E%88%EB%8B%A4" target="_blank" class="auto_link"><u>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u></a> (저자: 존 개스틸 (엮음) | 출판사 시그니처)</p> <p></p> </blockquote> <p></p> <p><strong>💁🏻‍♀️ 모임 사진</strong></p>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9be116a0e6fcdb21237f5e5808b8192b/lg_e6e73c6ea0.png" width="39.4737em" style="width: 39.4737em"></p>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983da45e4187e6c10dea718fe6e86042/lg_be775f5c83.png" width="39.4737em" style="width: 39.4737em"></p> <p></p> <p><strong>💁🏻‍♀️ 세미나 진행</strong></p> <ul> <li><p>7:30~ 7:45 체크인</p></li> <li> <p>7:45~8:25 나노공론장 (40분)</p> <ul> <li><p>0. 역할정하기 (퍼실/ 아키비스트)</p></li> <li><p>1. <a href="https://parti.mx/post/Xkk3C1t45ZLOQHooxjlc" target="_blank" class="auto_link"><u>군사법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u></a> (15분)</p></li> <li><p>2. <a href="https://parti.mx/post/VvPkDIgNr501SHPORo2Z" target="_blank" class="auto_link"><u>타투, 합법화 해야 할까요?</u></a> (15분)</p></li> </ul> </li> <li><p>8:25~ 9:00 기획회의 (35분)</p></li> <li> <p>9:00 공식 일정 종료 (후 자율 수다회)</p> <p></p> </li> </ul> <p></p> <p><strong>📚 나노공론장 기록</strong></p> <ul><li> <p>🏈 [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6월 모임 ‘나노공론장&amp; 기획회의</p> <ul> <li><p>일시: 2021년 6월 15일 화 오후 7시 반</p></li> <li> <p>체크인: 7:30~ 8:45</p> <ul> <li><p>체크인) 자기소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p></li> <li><p>도란: 홍콩 스타일 옷을 입고 영화보고 홍콩 음식을 먹었다. 홍콩 여행 느낌</p></li> <li><p>니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제끼고 왔다. 주말에 보고서를 썼어야 했는데, 일하는 곳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처리하느라 공부를 못했다. 주말에 잘 쉬면서 머리를 쓰면서 보냈다. 반가워요.</p></li> <li><p>조아(김지현): 오늘 사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링크 받고 들어왔다. 주말에 뭐했냐는 질문이 어렵다. 어제 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캘린더를 급하게 켰다. 이번 주말에 열심히 일을 했다. 일 외에도 프로젝틀를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상한 2030, 40대이후 예술가들 관상을 분석해서 성공하려면 이런 관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했다 //. 별풍요구.(ㅋㅋ) // 얼룩말이 별풍 드림<br>+ 아 저.. 부산에 살고 있고,,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하..</p></li> <li><p>구구(태준): 주말동안 드라마 봤어요. KBS 12부작. 오월의청춘. 5월마다 광주에 혼자 가는 연례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못 갔다. 드라마를 보며 약간 해소. 오월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멜로 시대극.</p></li> <li> <p>제제: 일요일마다 공동체상영 중. 지난 주말엔 ‘카트'를 봤다. 예전에도 봤는데 이전에는 못 느꼈던 점을 보게 됨.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를 한다. 마포구에서 함.</p> <ul> <li><p>도란: 오오… 오오…. 흥미…</p></li> <li><p>얼룩말: 신청링크 공유해주세요</p></li> <li><p>6/20(일) 오후2시 영화 &lt;내가 사는 세상, 2018&gt; + 후기나누기</p></li> <li><p>신청링크: bit.ly/movie2106</p></li> <li><p>놀러오세용~~</p></li> </ul> </li> <li><p>생강(서린): 주말에 마르쉐가 열렸다. 마르쉐 장터에서 비누를 팔았다. 엄청 더웠다. 채소를 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웠다. 마르쉐는 시장.</p></li> <li> <p>얼룩말: 마르쉐에 갔다. 아는 분이 마르쉐에서 부스를 운영하셔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드렸다. 아무것도 안 사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돈을 써 버렸다. 청소년 교재를 팔길래 샀다. 그 분이 내가 일하는 단체를 알았다. 비누 파신 분이랑 밥도 먹고 했다.</p> <ul> <li> <p>구구 : 얼룩말님 연기 전공하셨나요? (칼칼한 목소리로/’청년할인~’)</p> <ul><li><p>도란: ㅋㅋㅋㅋ 연기전공ㅋㅋㅋ</p></li></ul> </li> <li><p>얼룩말: 맞다 저 토요일에 빠띠 행사 갔어요</p></li> </ul> </li> <li> <p>람시: 일요일엔 놀았습니다. 대흥역 빵집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경의선 철길 좋더라고요. 수제버거 먹었습니다. 크루엘라도 봤습니다. 요 몇년 사이에 제일 정감 갑니다. 사연있는 빌런. (스포라 생략) 디즈니만 아니었다면 쎘을 듯하지만, 재밌습니다.</p> <ul><li><p>도란: 경의선숲길 자주갑니다. 산책코스예요.</p></li></ul> </li> <li><p>체인: 저는 오늘 참관으로 온 빠띠에 체인(최영환)입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서 오늘 잘 참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0)</p></li> </ul> </li> <li> <p>나노공론장 기록</p> <ul> <li> <p>역할정하기 (5분)</p> <ul> <li> <p>퍼실</p> <ul> <li><p>1. 니나</p></li> <li><p>2. 구구</p></li> </ul> </li> <li> <p>아키비스트</p> <ul> <li><p>1. 조아</p></li> <li><p>2. 생강</p></li> </ul> </li> <li> <p>발제</p> <ul> <li><p>1. 도란</p></li> <li><p>2. 람시</p></li> </ul> </li> </ul> </li> <li> <p>진행 방법</p> <ul> <li><p>퍼실이 진행하고 아키 기록한다 (요 아래에)</p></li> <li><p>간단 발제: 람시. 도란</p></li> <li><p>3분정도? 해당 믹스 게시글에 투표하고 간단하게 댓글을 남긴다.</p></li> <li><p>퍼실의 진행 하에 토론하면 됨</p></li> </ul> </li> <li> <p>1. <a href="https://parti.mx/post/VvPkDIgNr501SHPORo2Z" target="_blank" class="auto_link"><u>타투, 합법화 해야 할까요?</u></a> (15분)</p> <ul> <li><p>08:07)</p></li> <li><p>도란) 합법화 찬성. <strong>안전</strong>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게 하는 정도의 <strong>제도</strong>를 마련하는 게 어떨지</p></li> <li><p>얼룩말) 비트코인처럼 <strong>이미 많은 사용자들</strong>이 있음. <strong>잘 관리하는 구조</strong>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수많은 미대생들이 타투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strong>K-타투, 해외수출</strong> 고민해보면 어떨지</p></li> <li><p>제제) 타투 유니온 활동가 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함. <strong>타투는</strong> 의료 행위 보다는 <strong>예술행위</strong>에 가깝다고 생각함.</p></li> <li><p>조아) 대학 전공이 미대생임. 여성이 많은 편. 본문에서 나오는 <strong>여러 피해들에 여성이라서 더 취약</strong>하다. 주변에서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슈화 된 것을 반기고 있고 합법화에 찬성한다.</p></li> <li><p>생강) 합법화를 통해 자신이 겪은 문제 혹은 피해에 대해 <strong>목소리</strong> 낼 수 있기를 바람.</p></li> <li><p>구구) 합법화 찬성함. 타투법이라는 당연한 것이 왜 이제껏 제정되지 않았을까. 우리 몸에 대한 어떠한 <strong>문화</strong>들, <strong>보수적인 사회상</strong>들이 남아있는 문제들도 보이는.</p></li> </ul> </li> <li> <p>2. <a href="https://parti.mx/post/Xkk3C1t45ZLOQHooxjlc" target="_blank" class="auto_link"><u>군사법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u></a> (15분)</p> <ul> <li><p>얼룩말 : 이상적 기준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를 것 같다. 사회적인 사건이 생기고 나면 다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군사법원이라는 부분이 군사적 사유에서 판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음. <strong>필요하다는 사례를 확인</strong>하고 싶음. 추가적으로 한국의 병역문화가 자유로운 편은 아니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 <strong>가중처벌이 필요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strong>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실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하고, <strong>사회적 합의에 따라 폐지를 하든 국지적 전시상황 등 예외상황에 따라 얼마만큼의 분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가중처벌하는 방향</strong>으로 만들어져야 한다.</p></li> <li><p>도란 : 군사법원에 대한 이야기의 키워드는 <strong>군 내의 기구</strong>라는 지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strong>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곳</strong>. 올바르게 발생할 수 있는지가 우려됨. <strong>권한을 축소, 폐지</strong>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듦. <strong>병역문화개선</strong>도 이루어져야 한다.</p></li> <li><p>제제 : 잘 모르겠다기 보다는 있어야한다는 쪽으로 쓰게 되었다. <strong>군사법원을 형사법원으로 이관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strong>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특수법원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음.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기보다 <strong>군인이라는 신분을 다루는 것이 군사법원 역할</strong>이다.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p></li> <li><p>(감사합니다!!! 얼룩말님!!!) 통신의 문제로,,, 퍼실을 얼룩말님에게 넘깁니다 (사랑) - 구구</p></li> <li><p>니나: 제제님 생각에 동의한다.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굉장히 다른 세계, <strong>사회밖의 사회</strong>로 취급되고 그런 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strong>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했을 때 어떤 일들이 숨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strong>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사회로 투입되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다. 상사로 인한 위력형 성폭력 등 사건사고들은 여전히 한국의 보통 사법제도 안에서도 풀리지 않는 사건들인데 4번에 투표를 하면서도 곁다리로 6번을 넣었다. <strong>군사법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군사법원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바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strong>.</p></li> <li><p>구구 : 군사법원의 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가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p></li> <li><p>람시 : 사법부는 판사와 검사가 소속이 다르지만 군사법원은 계급사회가 심하고, 검/판사가 같은 소속이기에 문제적이다. 없애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타 국가의 경우, 군사법원의 어떤 층위에서는 민간 판사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p></li> </ul> </li> </ul> <p></p> </li> </ul> </li></ul> <p><strong>👩🏻‍💻기획회의</strong></p> <ul><li> <p>공활커20121과 빠띠가 함께 하는 ‘공론장 활동 풀패키지 프로그램’ 추진!</p> <ul> <li> <p>목표</p> <ul> <li> <p>빠띠 민주주의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공론장 프로세스의 실천</p> <ul><li><p>믹스, 카누, 타운홀, 캠페인즈 활용하여 ‘일상의 공론장 → 실시간 공론장 → 커뮤니티 활동 → 캠페인 활동’</p></li></ul> </li> <li><p>공활커 2021 인큐베이팅 및 활성화</p></li> </ul> </li> <li> <p>협업체계</p> <ul> <li><p>주최: 빠띠X공활커2021</p></li> <li><p>주관: 빠띠(믹스팀)X공활커2021</p></li> <li> <p>협업</p> <ul> <li><p>믹스팀: 기획 및 실무 총괄</p></li> <li><p>카누팀: 커뮤니티, 캠페인 교육 및 자문</p></li> <li><p>공활커: 공동 기획 및 실무, 각자의 역할 수행</p></li> </ul> </li> </ul> </li> </ul> </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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